유럽의 텔레비전 방송 : 규제, 정책, 독립

유럽 공영방송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여 텔레비전을 민주주의의 기본 구성요소이자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 EU 회원국이 견지해야 할 원칙을 모색하고 있다. 텔레비전이 향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유럽 각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 공영방송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여 텔레비전이 민주주의의 기본 구성요소이자 평가의 척도로 작동하기 위해 EU 회원국이 견지해야 할 원칙을 모색하고 있다. 텔레비전이 향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유럽 각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제도와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텔레비전은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 책은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텔레비전 방송의 발전과 독립을 위한 고민과 해답이다. 유럽에서 텔레비전이 민주주의의 기본 구성요소로 작동하기 위해 EU 회원국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이제 텔레비전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 책은 유럽이라도 각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 열린사회연구소

이 연구소는 유럽 NGO와 시민사회단체가 연계한 조직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인권과 법규정에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모니터하고 있다. ‘네트워크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언론 자우를 위배하는 미디어를 모니터링한다. 열린사회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미디어 소유의 다원성을 지지하고 있다.

조연하
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로 한국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냈다. “공정이용 관점에서의 개인용 비디오녹화기(PVR) 이용 연구”, “매체 자율등급 심의 모델의 유형화”, “온라인 공동체 자율규제의 성공조건과 규제 메커니즘”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임소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스탠퍼드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다. 미디어 수용자의 인지·정서·사회심리학적 반응, HC(Human-Computer Interaction), 뉴미디어 산업·정책·온라인 게임 플레이어에 대해 연구했다. “How the Game Player’s Self-Representation Alters the Gaming Experiences”, “Being in the Game: Effects of Avatar Choice and Point of View on Arousal Responses during Play” 등의 논문이 있다.

역자 서문
서문
들어가는 말

1 주요 결과 1
주요 요약과 결론 1
권고 사항 6

2 유럽의 텔레비전 방송 현황 16
배경 16
유럽 방송 개관 25
유럽의 방송 규제 35
공영방송 : 정체성을 찾아서 58
민영방송 : 소유권 집중 89
텔레비전 편성 100
멀티미디어와 새로운 기술 112

3 유럽과 국제 방송 규제 128
서론 128
법의 출처 136
기술 규제 155
내용 규제 163
공영방송 170
매체 소유 규제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