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정치경제학

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과정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다룬 책. 정부독점정책이 형성된 역사적, 제도적 배경에서부터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토대(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1970년대의 통신사업 5개년 계획 등을 수록했다. 또한 1980년대의 분할된 시장독점 체제, 1990년대 들어 자유화를 위한 네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고경민
1968년 제주에서 출생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거쳐 ‘한국 정보통신산업 자유화의 정치과정’을 주제로 2001년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민주주의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특히 비민주주의 체제의 ‘민주화’와 개발도상국의 ‘발전’ 문제를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국대와 인하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 경영유통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기획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2005), 『북한의 IT 전략 : IT산업, 인터넷, 전자정부』(2004), 『지도자론 : 한국의 리더와 리더십』(2002), 『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정치경제학』(2001), 『미국지방정치론』(2001, 공역) 등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 북한의 IT와 인터넷, 전자정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의회-행정부 관계와 대통령 리더십, 다층적 평화 거버넌스 등에 관한 3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제1장.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1.서론
2.한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3.자유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 변화
4.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결정 요인과 분석틀

제2장.텔레커뮤니케이션 정부 독점(1885~1981)
1.정부 독점의 기원(1885~1950년대)
2.정부 독점 제도의 형성:[전기통신법]제정
3.독점적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발전 전략(1960~1970년대)
4.독점적 텔레커뮤니케이션 발전의 정치경제적 동학

제3장 텔레커뮤니케이션의’독점적’경쟁:분할된 시장 독점(1982~1990)
1.텔레커뮤니케이션 관리체제의 개혁
2.독점적 경쟁 체제로의 전환
3.텔레커뮤니케이션 체제 개혁의 내재적 동인
4.텔레커뮤니케이션 체제 개혁의 정치경제적 동학

제4장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과점 경쟁의 도입(1990~1994)
1.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전략 선택
2.자유화 전략 선택의 내재적 동인
3.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 개방 압력
4.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전략 선택의 정치경제적 동학

제5장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경쟁 체제의 확립(1994~1998)
1.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구조조정
2.세계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의 자유화
3.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목표의 변화
4.텔레커뮤니케이션 경쟁 체제 확립의 정치경제적 동학

제6장 요약및 결론
1.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정치동학
2.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특성과 함의
3.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구조와 정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