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북스닷컴
Show Navigation Hide Navigation
  • 컴북스
  • 지만지
  • 학이시습
  • 지공
  • 기획시리즈
홈 / 컴북스 / AI와 중국 법
AI와중국법_앞표지_36236

AI와 중국 법

지은이 이상우
책소개

“AI 시대, 데이터는 금보다 귀하고 알고리즘은 국경을 넘는다.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법으로 붙잡은 나라는 어디일까?”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 사이버 공간이 ‘국가 안보’라는 키워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국의 법제와 정책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중국이 AI를 어떻게 ‘안보’ 문제로 전환하고, 이를 실질적 입법과 규제로 구현했는지 분석한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중국은 데이터를 자원으로, 알고리즘을 무기로 보고 있다. 국가안전법, 데이터 3법, 알고리즘 규제 등은 모두 AI 시대를 대비한 안보 전략의 일환이다.

‘총체적 국가안전관’이라는 프레임
중국이 2014년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안보의 개념을 군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개인 정보까지 확장시켰다. 이 책은 그 변화의 흐름을 법과 정책으로 추적한다.

법과 기술이 만나는 최전선
딥페이크, 안면 인식, 생성형 AI까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중국은 더욱 정교한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생성형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 ‘임시방법’도 그중 하나다.

이 책이 후속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0자평

딥시크 출시 후 중국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방위적인 미국의 제재라는 결핍 속에서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책은 이러한 혁신에 밑거름이 된 중국 AI 입법과 정책을 담았다. 중국은 아직 AI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를 규율하는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안보 강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중국의 고민,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만 접했던 중국 AI 이야기를 지난 10여 년간의 입법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지은이

이상우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 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했다. 칭화대학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중국정법대학에서 EU GDPR의 역외 적용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등을 거쳤다. 한중법학회와 지식재산포럼의 사무총장, 한국국제사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AI·데이터법, 중국법, 지식재산권법이 주된 연구 분야다.
저서로 『인공지능법 총론』(공저, 2023), 『중국 비즈니스와 법』(공저, 2023) 등이 있으며, 『데이터법의 신지평』(공저, 2023)은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중국 국가데이터국 신설 의의와 시사점”(2023) 등 2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차례

AI와 국가 안보

01 정보 통신망의 규율, 네트워크안전법
02 데이터 주권 강화, 데이터안전법
03 개인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개인정보보호법
04 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05 빅테크와 알고리즘 규제
06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07 안면 인식 기술 활용과 기본권 충돌
08 과학 기술과 신안보 이슈
09 생산의 3요소와 데이터
10 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책속으로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 2021년 「데이터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중국의 데이터 3법이 완성되었다. 데이터 법제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역외 적용 조항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 배경에는 미·중 간 법률전(法律戰)이 자리하고 있다. -04_“데이터 법의 역외 적용과 법률전” 중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보편화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정보(가짜 뉴스)는 중국 체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딥페이크 규제를 시행해 이를 규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06_“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규제” 중에서

1949년 핵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핵이 국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면, AX 시대에는 AI 기술력이 핵에 비견할 만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만약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 국가의 AI 기술력이 도태되어 버린다면 현재의 힘의 균형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 것이며, 격차를 좁히지 못한 국가는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10_“생성형 AI 규제와 중국 AI 법 전망” 중에서



서지정보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쪽수 114 쪽
판형 128*188mm ,  210*290mm
ISBN(종이책) 979-11-7307-963-4   03500   12000원
ISBN(EPUB) 979-11-7307-965-8   05500   9600원
ISBN(큰글씨책) 979-11-7307-964-1   03500   25000원
분류 컴북스
AI인공지능총서
Facebookgoogle_plus



위로가기



 

회사소개   알리는말씀   이용약관  유료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약도   페이스북컴북스   페이스북지만지
커뮤니케이션북스(주) 02880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11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36.5047
대표이사 박영률 사업자등록번호 105-87-11972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마포-00105호 Copyright ⓒ CommunicationBooks, Inc. All Rights Reserved.
커뮤니케이션북스 홈사이트는 인터넷익스플로러9 이상, 크롬, 파이어폭스를 권장합니다.

툴바로 바로가기
    • 컴북스가기
    • 주제로찾기
      • PR
      • 광고
      • 뉴미디어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 문화콘텐츠
      • 미디어산업과정책
      • 미디어론
      • 방송/영상
      • 스피치와작문
      • 영화
      • 저널리즘
      • 정기간행물
      • 커뮤니케이션학
      • 한국어
    • 컴북스는?
    • 지만지가기
    • 주제로찾기
    •    지구촌고전
      • 문학
      • 사회
      • 역사
      • 예술
      • 인문
      • 자연
      • 철학
    •    한국문학
      • 동시
      • 동화
      • 문학평론
      • 수필
      • 소설
      • 시
      • 육필시
      • 첫시집
      • 희곡
    •    기타
    • 상세주제로보기
    • 청소년특선
      • 청년고전247(모바일)
      • 청년고전247(PC)
    • 태그
    • 지만지는?
    • 학이시습가기
    • 주제로찾기
    •    HRD
    •    공교육개혁과대안
    •    교수학습방법
    •    문해학습과실천
    •    이론&역사연구
    •    일상에서배우기
    •    진로설계학습
    • 외국인을위한한국어읽기
    • 학이시습은?
    • 지식공작소
    •    경제/경영
    •    달리기/마라톤
    •    인문교양
    •    자기계발
    •    자서전/회고록
    •    지식공작소는?
    • 노마
    •    노마는?
    • 기획시리즈
    • 오디오북
      • 100인의 배우, 우리 문학을 읽다
      • 100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 길용우가 읽는 박태원 삼국지
      • 법정스님 108법문 (상)
      • 베개 타고 떠나는 이야기 여행
      • 빨강머리 앤 1권 초록지붕 집 이야기
      • 빨강머리 앤 2권 에이번리 이야기
      • 빨강머리 앤 3권 레드먼드 이야기
      • 셰익스피어 4대 비극
      • 세계 환상문학 걸작선
      •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 한국동화 문학선집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 지만지 한국희곡 선집
    • 로그인
    • 회원가입
    • 문의
    • 출간문의
    • FAQ
    • 자료실
    • 컴북스닷컴
    •    저자
    •    철학
    •    혁신
    •    편집
    •    디자인
    • 튜토리얼영상
    •    열람서비스
    •    컴북스캐시충전
    •    리딩패킷
    • 도서관의친구
    • 도서관을위한강연
    • 도서관을위한도서목록
    • 사서를위한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