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와 연대,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의 정치학

한석주와 이단아가 옮기고 존 김이 쓴 <<공개와 연대,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의 정치학(ウィキリークスからフェイスブック革命まで 逆パノプティコン社会の到来)>>

정보는 정책보다 정직하다.
호주 사람 어산지가 미국의 정보 금고를 열어젖힌다. 스노든과 매닝은 지구촌 정보자유주의자들의 지원 속에 안전하다. 한국의 뉴스타파는 전씨 일가의 해외 계좌를 꺼내 놓았다. 국가 독점 정보체제가 흔들린다. 정보는 정책보다 정직하다.

<<공개와 연대,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의 정치학>>이 제기하는 쟁점은 무엇인가?
인터넷 시대가 요구하는 균형이다. 법과 암묵적으로 형성된 기밀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새로운 질서를 놓아야 한다.

이 책은 무엇을 다루나?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으로 시민은 정부나 언론을 견제, 감시할 수 있다. 역패놉티콘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을 그린다.

위키리크스는 다른 고발 사이트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 고발은 비밀스럽고 단발적이다. 위키리크스는 사명이 있다.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하며 조직적으로 정부 기밀을 폭로한다.

지금까지도 언론은 기업과 정부를 감시하지 않았나?
감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생한다. 광고로 인한 경제적 이유, 국가 안보나 기밀의 명분, 중앙집중적 조직 운영 때문에 언론 감시는 한계를 지닌다.

위키리크스는 무엇을 폭로했나?
주로 정부와 기업 기밀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무부가 274개국 미국 대사관과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폭로했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단호하다. 폭로는 불법이며, 미국 국익에 반한다는 것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위키리크스를 압박했다. 어산지는 위키리크스와 관련된 혹은 관련없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외교문서를 유출한 미군 매닝은 유죄 혐의를 받았다.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
기존 제도와 법률 관점에서 유죄다. 그러나 앞으로 이 관점의 유효성에 대한 도전은 거세질 것이다.

이 사건으로 위키리크스는 위축되었나?
기부금 창구 역할을 했던 페이팔 계좌가 미국 압력으로 동결됐다. 물리적 거점도 갖기 힘들다.

위키리크스는 끝난 것인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항상 존재한다. 온라인 지지자 네트워크는 꾸준히 활동한다. 사명을 이어받은 단체도 무수히 생겨났다.

왜 사람들은 제보하나?
기밀문서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극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정부, 기업, 언론이 숨겼거나 밝히지 못한 진실 규명 욕구가 컸다.

위키리크스와 유사한 단체는 또 어떤 것이 있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있다. 협회는 자체 기준에 따라 한 국가당 한 개 언론조직을 선정해 자료를 공개한다. 한국에서는 기존 언론사가 아니라 뉴스타파를 택했다.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요즘 위키리크스는 뭘 하나?
미국 정부의 정보 감시 시스템을 폭로하여 수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망명을 돕는다. 어산지는 모국 호주에서 위키리크스당을 창당하고 공식적인 정치 활동에 나섰다.

위키리크스는 어산지 정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나?
그렇게 보기 힘들다. 활동을 하다 보니 현실 정치에서 변화를 이끌고 싶은 갈증이 생긴 것이 아닐까?

페이스북의 정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
페이스북은 위키리크스처럼 정치적 목적이 없다. 그러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편리성을 가진 네트워킹이다.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 변화와 행동에 매우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은 언론인가?
전통적 의미의 언론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미디어 역할을 한다.

<나꼼수>는 언론인가?
마찬가지다. 팟캐스트란 새로운 정보 채널을 이용해 메시지를 생산, 유통한다.

위키리크스는 위험한가?
언론 책임감과 보도 정확성에 대한 부작용이다. 지나친 정의감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국가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알 권리와 다른 가치와의 충돌은 오래된 쟁점 아닌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훨씬 더 극단적으로 표출된다.

존 김이 <<공개와 연대,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의 정치학>>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위키리크스와 페이스북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독점 구조로 이뤄졌던 정보의 생산과 유통 구조가 바뀌었다. 패러다임 변화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인터넷의 혁명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정치 정보를 유통시키는 파급력이다. 정부나 기업은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유통을 통제한다.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그 힘은 통제 가능한가?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기존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다. <세계대전 Z>의 좀비처럼 물리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퍼질 뿐이다.

인터넷 공간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인터넷을 통해 정부나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고 부정부패나 정책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룰과 규제다.

당신은 누구인가?
한석주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신사업 전략, 글로벌 전략을 컨설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