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2348호 | 2014년 12월 9일 발행
수정헌법 1조의 선택
강명일이 옮긴 켄트 미들턴과 윌리엄 리(Kent R. Middleton & William E. Lee)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The Law of Public Communication)>>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기업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광고를 무제한 살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본의 전횡일까?
국민의 알 권리를 지원하는 행동일까?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2010년 가장 주목받은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위원회’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시민연합의 손을 들었다. 미 연방 대법원 판사 앤서니 케네디는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수정헌법 제1조가 효력이 있다면 미국 시민들이 단순히 정치적 표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시민이나 시민 협회에 벌금을 물리거나 시민을 감옥에 가두는 법을 의회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2쪽.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가?
200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혹평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기업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방송하려 했지만, 선거 홍보에 기업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규제하는 연방법에 막혀 버렸다.

시민단체의 대응은?
기업과 시민이 연합 단체를 만들어 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언론이나 시민의 표현의 자유처럼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뭔가?
기업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광고를 무제한 살 수 있는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방송되었나?
2008년 선거가 끝나고 2010년에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되지 못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선거 문화가 달라졌는가?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선거비용이 폭증하였다.

얼마나 폭증했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미 대선에 60억 달러, 우리 돈 6조6000억 원의 선거비용이 들어 2008년 대선의 38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다.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돈 선거’, ‘금권 선거’ 아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홍보에만 돈을 쓰면 소비자단체들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인다. 때문에 기업은 민주당, 공화당에 비슷한 비용을 쓴다.

연방 대법원이 기업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이유가 뭔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정보 습득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은 없나?
2010년 판결 직후 ≪뉴욕타임스≫가 사설로 “법원이 정치를 악덕 자본가들이 횡행하던 19세기로 돌려놓았다”고 비판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미국에서 언론 환경에 미치는 법원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법원이 담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법리나 기준을 끊임없이 제공한다.

그것이 법원의 의무인가?
헌법에 제시된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이란?
명예훼손이나 국가질서와 안보, 프라이버시 등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강명일이다. MBC 보도국 경제부의 재정금융데스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