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술과 세금 계산

엔터테인먼트 경영, 공연 예술, 세금 계산 신간 <<공연 예술과 세금 계산>>

공연 예술 매출 10%의 행방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 과세일까, 면세일까? 세무사들은 창작품이기 때문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면세라고 답한다. 그러나 법률상 창작품이란 무엇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법률로 해석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 책이 필요하다. 공연 예술 매출의 10%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키워드는?
공연 예술계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제 조세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 조세가 중요한 이유는?
대가를 지급하고 공연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득세 또는 원천세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 일이 부가가치세 과세냐, 면세냐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해외 팝스타의 개런티는 국내 아티스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국제 조세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법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아니다. 해외 아티스트가 내한했을 때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 아티스트의 거주지는 국적과 실제 활동 지역 중 어느 곳으로 해석하는지 물었지만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관련 서적에도 답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간단해 쓸모가 없었다.

이 책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에 적용할 때 해석이 혼란스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혼란스런 문제란 대개 어떤 것인가?
창작 뮤지컬이 부가가치세 과세일까, 면세일까? 세무사들은 ‘창작품이기 때문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면세’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법률상 창작품이란 무엇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대답하기 어렵다면 이 책이 필요하다.

공연 예술에 세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추상 용어를 세법 용어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 다양한 현장 사례를 분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어떤 사례가 있는가?
｢공연 예술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작품과 예술계에서 말하는 창작품은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공연 예술계에서는 창작품 판단 기준 중 하나로 한 번 공연하면 그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든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창작품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럴 때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공연 예술가가 세무를 몰라 불이익 보는 사례는?
자신의 공연을 면세로 생각하고 관리했는데 과세 판단을 받게 되면 몇 년간의 세금을 추징당한다. 드물지 않은 사례다. 과세사업자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했는데 면세 판단을 받는 일도 있다.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

사례가 자주 등장하는 까닭은?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자료도 될 수 있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서다. 관련 법령과 세법 이론 소개는 줄였다.

특정 사례로 일반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공연 예술계에서 다양한 사례를 많이 소개해야 한다. 사례가 많이 모이면 세법 전문가들이 해당 법령에 대해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이 책은 시발점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공연 예술인가?
클래식 공연 위주로 썼지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뮤지컬 종사자, 해외 팝스타, 엔터테인먼트 공연 종사자들의 고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예술가나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가?
2, 3장에 수록된 사례의 제목을 읽고, 그림을 보고, 결론을 확인하라. 짧은 시간에 책의 내용이 모두 들어온다. 이론을 설명한 1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거가 되는 법령, 예규, 판례를 읽어 보면 된다.

왜 이런 책을 쓰게 되었는가?
공연 예술은 이미 문화 산업의 대세가 되었는데 세금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전문가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연 예술가와 세무사가 함께 고민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자로서 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근무했다.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구체 사례를 보여 줄 수 있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사례는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세무사 백복기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