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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간 안내 1. 너훈아의 경제 가치는 나훈아에게 있는가?

조성광·신내경이 쓴 <<광고와 지식재산권>>

광고는 지식재산권의 검투장
너훈아의 얼굴은 그의 것이다. 초상권을 행사한다. 광고 모델로 사용될 때 경제 가치는 누구의 것인가? 나훈아의 것이다. 고객은 너훈아에서 나훈아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광고 제작자에게는 ‘권리자’와 ‘이용자’라는 양면성이 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서문’, <<광고와 지식재산권>>, v쪽.

광고 제작자는 누구인가?
광고의 저작권자인 동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이용자다.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지식재산권을 알아야 한다.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권리를 이용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용 범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해 문화 향상 발전을 꾀하기 위한 권리다. 이를 통해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권리를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중간 영역에 있는 권리다. 영업 비밀, 반도체 배치 설계, 식물 신품종, 데이터베이스를 신(新)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이 책이 다루는 지식재산권은 어디까지인가?
광고 형태별 저작권 문제다. 광고 기술과 특허 문제, 광고 모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문제, 브랜드의 광고 기능에 따른 상표권과 부정 경쟁의 문제, 광고 방법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살폈다.

어떤 저작권이 보호받는가?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다. 표현 중에서도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이다.

창작성 문제인가?
그렇다.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창작성의 정의는 무엇인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것,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있는 것,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광고물 간의 창작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후발 광고물이 선행 광고물의 독창적인 표현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뭔가?
원작에 대한 개변이 심하여 원작과의 유사성을 상실하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작에 실질적 변형을 가하되 원작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가공물은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되며, 자기 나름의 창작성이 가미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권원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면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광고 카피도 판단 대상인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짧은 카피는 ‘표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짧은 카피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Just do it”, “여러분 부자되세요”를 보자. 여기서 표현이라 할 것은 없다.

짧은 카피도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물론이다. 시(詩)와 같은 느낌을 주도록 창작된 카피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광고 모델의 초상권도 지식재산권인가?
아니다. 초상권은 초상에 관한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초상권은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아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사용한 광고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다. 유명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이자 ‘무체재산권’이므로 지식재산권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신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이 다른가?
초상권은 인격권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초상권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해 공표하거나 광고에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 가치를 보호하는 인격권의 일종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 흡인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형성된 재산권의 일종이다.

닮은 모델이 광고에 출연했을 때 퍼블리시티권은 누구에게 있나?
닮은꼴 모델 본인의 초상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 경제적 가치는 유명인의 초상에 있다. 광고에서 이용하려는 가치는 유명인의 초상에 있다.

광고 제작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분쟁 유형은 무엇인가?
권리 귀속 문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려 없이 불명확하게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광고 제작자 간 광고 저작물에 관한 권리 귀속 문제, 광고 회사 내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권리 귀속 문제, 영상 광고물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 사이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광고의 공정성에 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분쟁을 예방할 방법은 무엇인가?
광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광고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광고 제작 중에도 이용되는 이미지, 음악, 문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완성된 광고물에 대한 권리 귀속 관계는 작업 착수 전부터 충분히 검토, 이해되어 계약서에 상세히 반영되어야 한다.

기술과 환경의 변화가 지식재산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새롭게 고안한 광고 방법은 그 구성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문·사회적 광고, 예술적 광고 외에 기술적 광고도 광고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광고 앱,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특허출원 건도 증가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조성광이다. 대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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