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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천줄읽기

z20121019-1

미국, 법, 경제 고전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천줄읽기>>

미국 헌법은 누구를 사랑했나?
“미국 헌법은 동산 소유자와 채권자의 이익이 농민과 채무자의 이익과 대립한 결과물이며, 동산 소유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1913년 찰스 비어드는 55명의 제헌회의 대표자들과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 이를 비준한 주 비준 회의 참석자들의 재산이 헌법 제정을 전후해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재산은 더 많아졌을까 적어졌을까?

이 책은 무엇인가?
미국 헌법에 대한 새로운 역사관, 곧 경제적 시각이다.

어떤 내용인가?
1787년 여름에 미국 헌법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이 헌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누가 관여했는가?
55명의 제헌회의 대표자들과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 이를 비준한 주 비준 회의 참석자들이다.

분석의 끝은?
미국 헌법은 동산 소유자와 채권자의 이익이 농민과 채무자의 이익과 대립한 결과물이며, 동산 소유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책이 나온 1913년은 어떤 시간인가?
혁신주의 시대였다. 새로운 정치와 경제, 즉 재벌 해체와 같은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찰스 비어드는 어떤 사람인가?
20세기 미국사의 거장이다.

무슨 업적을 남겼기에?
이 책 말고도 1930년에 출판된 ≪미국 문명의 흥기≫와 1948년 죽던 해에 출판한 ≪루스벨트 대통령과 1941년 전쟁의 발발≫ 등 총 44권의 저서를 남겼다. 역사의 ‘경제적 해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고, 객관적인 역사 해석을 중시하던 실증주의에 반대해서 상대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왜 이 책을 썼을까?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써서 이름을 날리고 싶었을 것이고, ‘도금시대’의 미국에서 집단적인 믿음의 허상을 보았을 것이다. 또한 미국사에서 새로운 역사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회적인 이유는?
20세기 초 미국인들의 이상인 청교도주의가 도전받고 정치 집단과 재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집단의 이기주의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헤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비어드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미국 헌법의 제정에서 집단과 개인의 경제적 문제, 즉 재산 문제가 중요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시각과 어떻게 다른가?
20세기 초까지도 미국 헌법은 나라를 사랑하는 독립군과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편단심으로 만들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지도자들의 애국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을 제정한 인물들의 헌법 제정 전 재산과 제정 후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늘어났다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강한 충격을 주었다. 법조계의 헌법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주었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미국 헌법을 신성시하던 미국인들은 경악했고, 학계는 칭찬했다. 그의 주장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판은?
책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서 일부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55명의 제헌회의 대표자들 누구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고백하거나 글로 남겨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책은 직설법이 아닌 추정이라는 주장이다. 또 집단의 이해관계가 꼭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 확인에 오류는 없는가?
비어드의 잘못이 있다. 1935년판 서문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몇몇 인물에 대한 자료 문제와 알렉산더 해밀턴의 자금 조달 제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왜 이 책을 번역했는가?
이 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다. 당연한 시대적 발로다.

우리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늘 나라와 민족을 언급하고 그를 위해 정치한다고 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 비어드의 주장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자들에게도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전환을 말하는가?
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면 이상하다고 보는 인문학적 생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양재열이다. 미국의 지역주의와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 책을 번역하기로 마음먹었는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도교수와 미국사 담당교수가 이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라고 했던 것이 첫 만남이었다. 한국에서 미국사를 공부할 때 늘 인용되던 사람의 책이라 번역할 마음을 먹었다.

번역의 난점은?
비어드의 유려한 문장을 훼손하지 않고 번역하기가 어려웠다. 라틴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등을 다른 책에서 인용해 쓰고 있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했다.

아쉬운 점은?
1985년판을 번역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까지의 연구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지 못했다.

더 말할 것이 있다면?
공동 번역을 한 경상북도 경산의 ‘낮은 사람들의 교회’ 정성일 목사님이 좋은 번역을 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천줄읽기≫ 가운데 한 구절만 인용한다면?
헌법은 법학자들이 말하듯이 ‘전 국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또한 남부의 연방법 무효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랜 기간 주장해 왔듯이 ‘주’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여러 주에 걸쳐 있으며, 그 범위가 대단히 전국적인, 결집력이 강한 한 집단의 작품이었다.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천줄읽기≫, 찰스 비어드 지음, 양재열 옮김,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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