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왜 소유권이 문제인가?

종편을 평가한다 3. 누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가?

C. 에드윈 베이커(C. Edwin Baker)가 쓰고 남궁협이 옮긴 <<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왜 소유권이 문제인가?(Media Concentration and Democracy: Why Ownership Matters)>>

훨씬 더 강해진 여론 결정력
신문사가 운영하는 텔레비전 채널이 종편이다. 조중동의 미디어 소유력이 강해졌고 여론 운영력은 더 커졌다. 미디어는 많아졌는데 여론은 좁아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리블링은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언론 자유는 언론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다.”
‘서론’, <<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왜 소유권이 문제인가?>>, 2쪽

종편으로 채널 수가 늘었다. 미디어 집중인가?
겉으로는 채널의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미디어의 다양성이 늘었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허구다. 우리나라는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주요 언론이 대부분 보수적인 이념을 지향하는 데다 이들이 여론 시장을 거의 독점한다. 이들에게 방송 사업까지 진출케 한 것이 종편이다.

채널은 늘었지만 영향력은 더욱 집중되었다는 주장인가?
바로 그렇다. 겉은 다양화지만 속은 집중화다.

종편이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 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인가?
다른 나라는 미디어 집중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소유 규제를 강화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규제를 더 완화한 셈이다.

소유 집중 규제 완화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2009년 한나라당이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디어법을 만들어 날치기로 통과시켜 탄생시킨 것이 종편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누가 좋은가?
이번 박근혜 정부 탄생을 보라. 이명박 정부는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종편을 신문사에게 나눠 주었다. 그러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이 문제인가?
그들이 민주적으로 가고 있는가? 박정희 시대의 파시즘 체제를 연상시킬 정도로 반민주의 길을 걷고 있다.

새 정부의 성격과 종편의 성격에 필연성이 있는가?
종편 채널들은 권력을 비판하기는커녕 지지 방송으로 충성 경쟁을 하지 않는가? 얼마 전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사주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과연 언론이라고 해야 하는가?

종편이 언론이 아니면 뭔가?
종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언론 본연의 의무와 원칙을 잊었다. 민주주의와 언론 질서 모두를 붕괴시키는 악순환의 핵심 고리가 되었다.

종편 해체를 주장하는가?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는가? 해체가 마땅하다.

당신이 보는 종편의 정치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언론은 경제 상품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가치를 표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언론이 산업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가?
미디어법을 개정하고 종편 사업자를 억지로 선정할 때마다 내세웠던 논거가 언론도 산업이라는 경제 원리였다. 매체와 채널이 많아질수록 경쟁을 통해 품질도 좋아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종편 출현 이후 처참하게 망가진 언론 시장을 보면 언론의 경제적 가치조차도 결국 정치사회적 함의를 실현할 때 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종편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인가?
왜곡된 정보와 편향된 이념을 쏟아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통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 체계를 위협한다.

종편이 어떻게 우리의 상식 체계를 위협하는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라. 의견 대립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대립도 첨예하다. 종편이 사회 대립을 격화시킨 결과가 아닌가?

종편 방송이 그렇게 파워풀한가?
짧은 시간에 벌어진 종편의 폐해는 시청률 계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천신만고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망가지고 미디어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기 힘들 정도로 교란된 원인을 종편에서 찾지 않으면 어디서 찾겠는가?

사태의 원인이 있을 것 아닌가?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파행은 누가 미디어를 소유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미디어 집중 문제인가?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미디어 소유권이 집중되는 것이 미디어 집중이다. 미디어의 수가 많아진 것 같지만, 그래서 집중이 약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 소유 주체는 소수다. 미디어에 의한 의견 다양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의견 다양성이 위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민주주의의 위기다. 민주주의는 정치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표현으로 지탱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언론의 다양성과 직결된다. 미디어의 소유 집중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염두에 둔 현상이기 때문에 미디어는 오직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는 한에서만 작동한다. 언론 본연의 비판과 감시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 결과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손쉽게 결탁하여 전체주의로 내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번역한 <<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왜 소유권이 문제인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보다 먼저 시장 논리가 언론의 규범적 질서로 자리 잡은 미국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우리에게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침탈을 근본적으로 막을 새로운 언론 시스템을 상상하게 하는 전거가 될 수 있다. 저자 에드윈 베이커가 이 책에서 맹렬하게 비판한 미국의 시장주의적 언론 시스템이 우리에 비해서는 안전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시장 중심의 미국 언론이 공공 가치 중심의 한국보다 안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은 수정헌법의 가치가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탱해 줄 아무런 언덕도 존재하지 않은 채 허허벌판에 서 있는 형국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남궁협이다. 동신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