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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정책 신간 ≪방송법제론≫

방송에 대한 수많은 질문
이구현은 오랜 연구 끝에 786쪽에 이르는 ≪방송법제론≫을 완성했다. 사생활 보호에서 선거방송의 문제까지, 아동 포르노 문제에서 국제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판례가 빼곡하다.

이제 방송도 법을 얘기할 때가 되었나?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주로 인쇄매체 법제만 다루었다. 미디어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방송 영역에서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인쇄매체와 방송매체의 법제 차이는 무엇인가?
인쇄매체는 방송매체에 비해 탈규제적이다. 방송 미디어는 공공성과 공익성 때문에 규제적이다.

다매체, 다플랫폼 흐름과 규제는 모순 아닌가?
법도 방송 산업 발전을 생각해야 할 때다. 업계의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 최선의 진흥책이다.

이 책의 정체는?
방송인을 위한 종합 법률 지침서다. 방송 분야 법적 이슈와 판례를 정리했다.

해설 방법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헌법 문제로서 알 권리, 인격권으로서 명예권, 기본권으로서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광고와 표현의 자유, 방송물의 음란성, 재산권의 한 형태인 저작권을 이론과 판례로 정리했다.

방송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때 쟁점은 무엇인가?
언론은 국민을 대신하여 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사회적 책임이 있다. 언론은 정보기관이 보유한 내용을 요구하고,국가는 국가안전과 외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유한 정보를 감추려 한다. 상충할 때가 있다.

방송의 정보공개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방송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경우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어디까지가 침해인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유럽공동체는 표준화된 다양한 기준과 준칙을 제시하고 시행한다. 미국은 연방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한다. 교육, 의료정보, 사회복지 등 분야마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다.

방송 콘텐츠를 규제하는 헌법 근거는 무엇인가?
전파의 유한성이다. 방송은 전파력과 영향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는 합헌이다.

국가의 사전심의는 합헌일 수 있나?
위헌이다.

사전심의 불법에도 예외가 있나?
있다. 방송광고다. 방송의 광고사전심의제도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자율 규제로 본다. 그래서 합헌이다.

방송광고 규제 범위는?
담배, 마약, 총기, 기타 유해한 상업 정보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기만 광고, 불법 광고, 비윤리적 광고 등은 법률로 금한다.

선거방송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다. 상대 후보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가장 많다.

다툼을 종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후보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후보자들이 일반 대중에게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방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룰을 마련해야 한다.

음란물에 대해 특별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번 개정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우리나라의 음란물에 대한 법적 평가기준은?
단순 1단계 수준으로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을 뿐이다.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평가기준을 2~3단계 높이는 판결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음란물 기준은 어떤가?
확정 3단계 기준이 있다. 밀러 테스트라고 하는데 첫째, 해당 표현물이 호색적인 성적 표현물이고 둘째, 관련 지역사회의 널리 통용되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셋째, 해당 표현물이 문학·예술·정치·과학적인 가치가 크게 결여되어 있어야 한다.

음란과 예술의 충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문학·예술·정치·과학 가치 중 한 요소라도 인정되면 음란물이 아니다.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표절하면 어떻게 대처하나?
국제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책이 판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미디어 법률과 관련된 실무를 하다 보면 대륙법계의 특징인 법문에 몰두한다. 요즘은 법문보다는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어떤 판례를 소개했는가?
대법원 판례다. 필요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급심 판례도 적극 소개했다.

책이 두툼한데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가?
주요 키워드는 별도 부록으로 제시했다. 현업인들이 관련 판례를 보면서 짧은 시간 내 해당 문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구현이다. 한국미디어법연구소 소장이고 중앙대학교 법대 겸임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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