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T 전략: IT 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고경민이 쓴 <<북한의 IT 전략: IT 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자유는 없고 테러는 있는 북한 인터넷
사이버테러는 세계 최상 수준, 인터넷 생활은 세계 최하 수준이다. 뒤처진 산업을 단번에 도약시킬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핵과 미사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IT는…남북한 교류·협력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교류·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
‘머리말’, <<북한의 IT 전략: IT 산업, 전자정부, 인터넷>>, ⅵ쪽.

북한 IT, 곧 정보기술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젠다는 무엇인가?
IT를 이용한 사이버테러와 IT를 매개로 한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사실인가?
몇 해 전부터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몇 차례 자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세계적 수준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 언제든 사이버테러를 저지를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그들은 언제부터 사이버테러를 저질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자행한 사례나 증거는 없었다.

그럼 갑자기 테러 능력이 생긴 것인가?
그 당시에는 다만 사이버전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첩보만 있었다.

정보기술과 북한의 민주화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가?
2010년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인터넷을 공식 개방했다.

일반 주민이 쓸 수 있는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PC방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약이 크다.

북한의 인터넷은 지구촌과 연결되는가?
차단되었다. 북한의 인터넷은 글로벌 인터넷이 아니다.

김정은 체제는 인터넷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혁·개방의 태도가 아닐까 기대하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인터넷을 개방할 것으로 보나?
알 수 없다. 정확한 정보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전망일 뿐이다.

만일 그 전망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IT는 북한 민주화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다양한 개혁·개방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 물론 상상이다.

현재 남북 간의 정보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이 정보통신 관련 통계를 관련 국제기구에 제공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교가 힘들다.

격차가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하나?
통계 수치가 있더라도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에서 가장 나은 것은 뭔가?
이동통신이다.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에 기대어 산업이 유지된다.

휴대전화 보급 사정은 어떤가?
이제 150만 대를 넘어섰다.

앞으로 얼마나 더 보급될 것으로 보나?
북한 주민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구입 비용은 너무나 비싸다. 현재 상태가 거의 포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나?
4000대 150이다. 3.75%인데 이것은 기기 보급 사정이고 기기의 기술 수준과 소통하는 내용, 대외 연결 가능성과 사회적 재매개 문제를 고려한다면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다.

북한은 정보기술 산업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2000년대 초반에는 관심이 높았다. 세계의 트렌드에 부응해 정보기술을 통한 국가 산업의 ‘단번 도약’을 추진했다.

무엇을 노렸던 것인가?
뒤처진 경제 상황을 일시에 점프시킬 수 있는 도약대로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주목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무엇이 북한의 정보기술 발전을 저지했는가?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정책 때문이다. 대결 국면에서 북한이 믿는 것은 핵과 미사일이다. 정보기술이 낄 여지가 없다.

현재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 정책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약화되었다. IT에 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언급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동안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뭘 했나?
한때 인도의 발전 모델을 추종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했다.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컴퓨터 생산과 같은 하드웨어 수준은 여전히 저급하다.

이 책, <<북한의 IT 전략: IT 산업, 전자정부, 인터넷>>은 무엇을 말하나?
김정일시대의 IT 전략이다. IT 산업, 전자정부, 인터넷의 분야별 현황 분석, 향후 전망과 제언을 담았다.

김정은시대는 김정일시대와 정보기술 전략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세습 체제에서는 지도자가 바뀌어도 국가 목표나 전략 같은 거시적인 틀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고경민이다.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