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세계화·시민성·민주주의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세금을 낭비하며 비효율적이라는 공격에 시달렸다. 학교는 점점 더 많은 기록과 보고에 붙잡혔다. 어떤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과정과 결과를 쉼 없이 보고해 효율성을 보여 주어야 했다. 교육 비용 회계는 일상이 되었다. 교사는 매일 매시간 설명하고 보고했고, 교육 행정가들은 보고와 정책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매달렸다.”
‘시장, 전문성, 신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세계화·시민성·민주주의≫, 299쪽.

교사가 기록과 보고에 매달리자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나?
교사는 더 적게 가르치게 되었다. 학교는 따분하고 밋밋한 일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전락했다. 효율성에 매몰되어 효율이 떨어졌다.

무엇이 학교를 비효율로 전락시켰는가?
신자유주의다. 시장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 법, 제도를 국가가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태도다.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 점에서 고전자유주의와 다르다.

신자유주의와 고전자유주의가 갈라지는 분수령은 어디인가?
신자유주의는 최소 국가의 교의에 동의하면서도 강한 국가 담론을 지지한다. 자원의 민영화, 사회 서비스 공급 분권화를 옹호하면서 한편으로 더 강력한 국가 구조를 구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정책이 교육 현장에도 등장했다.

교육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신자유주의 기업 경영 방식이다. 학교는 수업의 질보다 운영의 효율성, 목표, 성과, 재정에 더 민감해졌다. 교사는 세밀한 과업을 수행하고 평가받는다.

교육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해체되고 기능 중심 교육이 강화되었다. 학교 순위표가 나돌고 학교 서열이 매겨졌다. 서열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학교 서열이 어떻게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가?
학생과 학부모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학교는 지불받은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높은 수업료를 받고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한 학교가 질 높은 교육을, 낮은 수업료를 받은 학교는 낮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를 생각해 보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교육약자가 생긴다.

교육약자를 위한 국가의 정책은?
교육복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국가는 ‘어떤 종류의 교육이 개인에게 최선인지 결정할 수 없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에게 있다’는 논리로 그 책임을 회피한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면 교육약자는 누구의 책임인가?
개인이다. 스스로 훈련하고 학습과 지식에 대한 비용을 개별 학습자가 지는 ‘평생 학습’으로 책임진다.

이 책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세계화·시민성·민주주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며,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미셸 푸코의 저작들에서 이론적·방법론적 통찰을 이끌어 낸다. 정책을 정치적·사회적·역사적으로 맥락화한 실천으로 보고 교육정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에 집중한다.

연구 방법은?
계보학이다. 고전자유주의에서 사회민주적 자유주의로, 다시 신자유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끌어와 신자유주의가 통제 양식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를 밝힌다.

저자들이 주장한 문제 해결 방안은?
교육국가와 성긴 공동체주의다.

교육국가란 무엇인가?
모든 시민이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회와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다.

성긴 공동체주의란 무엇인가?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하는 공동체주의다. 그러나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행위로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성기다’. 이 성긴 공동체주의로 교육 불평등, 교육복지, 사회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국가가 민주주의를 심화할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김용이다.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다.

2690호 | 2015년 7월 20일 발행
마크 올슨·존 코드·앤 마리 오닐이 쓰고 김용이 옮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세계화·시민성·민주주의≫
학교 문제의 대안, 교육국가와 성긴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