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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기획하고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쓴 <<영화 분쟁 사례집>>

한국 영화의 약한 고리

영화 한 편에 계약이 수십 건이다. 영화가 많아지면 다툼도 많아진다. 저작권은 검투장이다. 표절, 다른 저작물 이용, 제호, 저작권의 귀속, 원작 이용, 영화의 2차사용, 저작인격권, 온라인 불법 유통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대안은? 예방이다.

영화 창작자와 산업 종사자들에게 분쟁은 시간과 비용입니다. 창작과 사업에 매진하려면 기존 사례를 분석하고 학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발간사’, <<영화 분쟁 사례집>>, ⅴ쪽.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영화 한 편이 관객과 만날 때까지 체결되는 계약은 수십 가지다. 참여하는 사람·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과 협의, 합의가 많을수록 분쟁도 많아진다.

분쟁이 점점 더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해 충돌 관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영화는 기획부터 상영까지 수많은 사람이 결부되고 큰 자본이 투여된다.

피하는 방법은 없는가?
분쟁 사례집을 만들어 사전 또는 사후에 참조하는 것이 예방책이다.

과거의 사례로 미래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가?
물론 과거와 미래는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가?
저작권과 계약이다. 특히 저작권에서 표절, 다른 저작물 이용, 제호, 저작권의 귀속, 원작 이용, 영화의 2차사용, 저작인격권, 온라인 불법 유통이다.

원작이 따로 존재하는 영화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저작권의 침해 여부다.

저작권 분쟁은 어떻게 예방하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계약 조항을 명확히 한다. 국제 거래가 늘면서 국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우리 영화 산업의 분쟁 관련 특성은 무엇인가?
대기업이 기획, 투자, 제작, 배급을 독점한다. 기능이 독립되지 않아서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 기능·직종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다.

분쟁 예방 제도는 없나?
특별한 법률·제도는 없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분쟁을 사전, 사후에 조율할 뿐이다.

분쟁이 생기면 어딜 찾아야 하는가?
영화진흥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다.

분쟁에 휘말리면 뭘 조심해야 하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률 전문가의 법률 서비스다. 당사자에게 손해와 혼란을 준다. 변호사법 위반 같은 파생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이 책 <<영화 분쟁 사례집>>의 내용은 무엇인가?
국내에서 발생한 영화 산업 분쟁의 사실관계, 쟁점 분석, 해결방안,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화 분쟁을 다룬 책이 없었나?
분쟁 사례만 해설과 함께 다룬 책은 없었다.

분쟁 사례 연구가 왜 필요한가?
과거 분쟁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분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는 어떻게 선정했나?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례와 기사를 검색하고 영화 산업 관계자의 인터뷰로 선정했다.

연구의 초점은 무엇인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했다.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비교연구했다.

영화 프로듀서에게 특히 중요한 챕터는 어디인가?
기획, 제작 단계 계약이다. 분쟁이 쉽게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 책의 집필은 어디서 비롯되었나?
영화진흥위원회가 기획하고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연구자로 참여했다. 특정 산업의 분쟁 사례를 최초로 집대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무엇을 하나?
엔터테인먼트법을 심층 연구한다. 업계 전문가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법률적 해결방안, 관련 법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고 실무에 반영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재경이다.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다. 문화콘텐츠법 전문 변호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