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 투쟁

국가와 미디어 특집 5. 국가의 인터넷 통제의 실상

레베카 매키넌(Rebecca Mackinnon)이 쓰고 김양욱과 최형우가 옮긴 <<인터넷 자유 투쟁(Consent of the Networked: The worldwide struggle for internet freedom)>>

페이스북과 프리즘, 그리고 더 추악한 국가의 감시 욕망
사용자의 개인 정보, 위치 정보, 근황, 인간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올라온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 트래픽을 추적하면 시민의 언로는 한 손에 쥘 수 있다. 시민이 자신의 감시를 요청하는 꼴이다.

순식간에 진화한 정보의 생태계 속에 우리는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14 네티즌 중심 인터넷 건설’, <<인터넷 자유 투쟁>>, 283쪽.

인터넷은 어떤 공간인가?
국가와 시민 사회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격전의 장이다.

충돌하는 이해란 무엇인가?
국가권력은 사이버 공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한다. 시민 사회는 표현 자유와 네티즌 간 정치, 사회, 문화 네트워크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지켜내려 한다.

국가와 시민, 누가 싸움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마누엘 카스텔은 <<커뮤니케이션 파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디지털로 무장한 시민들이 어쩌면 중요한 승리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필연적으로 영구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사회에서 권력을 움켜쥔 자는 상업적, 정치적 네트워크 안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자유는 영구 투쟁의 대상인가?
그렇다. 인터넷 공간은 초창기에 자유와 해방의 공간처럼 보였지만 현실 정치권력의 네트워크 장악 시도 앞에서 장밋빛 전망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인터넷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정부 기관들의 감청 행태는 규모와 범위에서 충격적이었다.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여겨지는 미국에서 해외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이메일을 열어 보고 감시했다는 점에서 인터넷 자유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기에 충분하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터넷을 감시하는가?
2005년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 근황, 인적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올리자 미국 국가안보국은 쾌재를 불렀다는 후문이 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도 프리즘이라는 개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미국 정보기관과 공유하면서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트래픽을 추적해 영국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했다.

시민이 스스로 감시를 요청하는 꼴이 아닌가?
시민이 감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시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정보원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의 동향을 수집, 파악하는 형태의 첩보 활동은 이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됐다.

국가는 시민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얻나?
인터넷 기업을 압박해 얻는다. 야후 차이나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인터넷에 반정부 글을 올린 블로거들의 개인 정보를 넘겼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블랙베리 제조사인 리서치인모션에 서비스 금지로 위협하며 블랙베리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정부와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국가와 기업의 사용자 정보 거래 유착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노키아와 지멘스는 IP 추적 기술을 이란 정부에 판매해 이란의 반체제 활동가들을 제거하는 데 일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순응해 반정부 인사들의 엠에스엔 블로그를 삭제했다.

국가의 인터넷 통제에 대한 저항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인터넷 투명성을 요구하며 인권 단체와 학자, 인터넷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네트워크회의가 2008년에 결성됐다. 표현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둔 다자간 협상 프로세스다. 야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시민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에서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표현 자유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법적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 투명성을 요구하는 권리 청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사이버 주권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움직이는 정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보 전쟁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정보 주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시민의 동의와 신뢰 아래 정보 보호와 규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 주권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디지털 권력들이 제공하는 안락한 편의, 조작되고 통제된 정보에 빠져 자신의 정보 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민 스스로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인식시켜야 한다.

감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의 또 다른 빅브라더에게 감시당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인터넷 자유 투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인터넷이 정치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이용하고 미래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도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부패한 권력이 존재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디지털 세계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자유롭고 열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 사회와 국가 그리고 기업 간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동의와 합의의 21세기 판본은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 레베카 매키넌은 네티즌의 동의(Consent of the networked)를 주창한다.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토대를 이룬 17세기 영국 정치사상가 존 로크의 통치받는 자들의 동의(Consent of the governed)에서 따온 용어다. 새로운 디지털 공간의 통치 주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네티즌의 동의를 얻은 디지털 권력 균형을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사회계약론으로 디지털 권력을 감시, 견제하면서 시민들의 권한과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 책, <<인터넷 자유 투쟁>>을 읽고 나면 무엇을 새롭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의 이면에 복잡한 권력 작용과 헤게모니를 둘러싼 격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사이버 정치로 수평 이동한 디지털 권력들이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고 통제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이들이 제공하는 안전과 안락한 편의에 길들여지는 ‘멋진 신세계’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김양욱이다. 더네트워크 선임 프로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