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2374호 | 2014년 12월 25일 발행
방송이 싸우는 이유
김재철이 쓴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방송 정책, 왜 싸워?
방송의 객관성과 정치 중립성,
재송신, 보편적시청권,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매체 간 서비스
동일 규제를 놓고 싸움이 치열하다.
이러다 시점을 놓치면
정책 효과는 빵점이다.

“법을 통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 목표는 때로는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책 이념과 목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조율하고, 합의해 나갈 때 그 정책이 신뢰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서문’,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vi쪽.

미디어 정책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미디어 분야에 어떤 현상이 있으면 국회가 이를 규율할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행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든다.

세부 실행 사항은 어떻게 만드나?
총리실의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받아 행정 실무 부처가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고시, 규칙을 정한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으면 구체 사항을 고시하고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미디어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었나?
김대중 정부부터다. 이전에는 공보처라는 독임제 부처에서 결정했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 따라 합의제 위원회인 방송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논의는 보다 활발해졌다.

논의 주체가 누구인가?
2008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었다. 2013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논의 주체가 분산되었다.

논의의 방향은?
미디어 정책은 전통적으로 공익 가치를 우선한다. 현재는 산업 가치와 공익·공공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때로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도 한다.

한계는?
지나친 정치 목적, 미디어 시장 참여자의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정책이 최적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나타난다.

시장 참여자란?
지상파와 유료방송, PP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 지상파와 종편 등의 이해관계자다.

논쟁 포인트는?
방송의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각 차이, 재송신·보편적시청권·광고총량제·중간광고·매체 간 서비스의 동일 규제 여부 등이다.

해결 방안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양보와 타협,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방해물은?
주변부에 대한 땜질 처방,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정책 시행이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다른 정책 결정까지 어렵게 만든다.

최근 정책 이슈는?
수신료·방송광고 등 방송재원의 확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규제형평성, 방송시장의 경영 악화와 콘텐츠 제작, 콘텐츠 해외 진출과 한류 확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상생, 방송통신결합상품 판매와 지배력 전이,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확대에 따른 미디어시장의 변화, VOD·스마트폰·태블릿 이용 증가에 따른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다.

VOD 서비스 이슈의 포인트는?
VOD 이용자 수와 매출액이 가파르게 커졌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전통 방송시장은 물론 광고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VOD를 포함하여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향후 정책 방향은?
VOD는 경쟁은 촉진하되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책,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은 무엇을 다루나?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국내외 제도와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뤘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했다.

당신은 누구인가?
김재철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