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의 정치학

2018년 세종학술도서 선정

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기실 ‘사람의 손을 떠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에 관여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기 마련이다. 기준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기준으로 재는 활동, 나아가 잰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사람들의 이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평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활동이다.

근래 대학에는 각종 평가가 도입,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평가는 정치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책은 우리나라 대학 평가의 정치적 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했다. 국가와 대학 사이에 평가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평가를 맞이한 대학 내부에서는 어떤 정치 행위가 일어나는가, 평가자와 평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대학의 구성원들은 각종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는가, 대안적인 대학 평가는 존재할 수 없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대학 평가의 정치적 성격에 접근한다. 한국 대학 평가의 실제를 검토하고 비판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학 평가가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기술적이기만 한 활동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평가 과정 전반에 정치적 성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학 평가의 정치적 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했다. 국가와 대학 사이에 평가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평가를 맞이한 대학 내부에서는 어떤 정치 행위가 일어나는가, 평가자와 평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대학의 구성원들은 각종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는가, 대안적인 대학 평가는 존재할 수 없는가와 같은 질문으로 대학 평가의 정치적 성격에 접근한다. 한국 대학 평가의 실제를 검토하고 비판했다.

김용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과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는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교육정책, 담론과 상징으로서의 교육정책, 교육행정에서의 법화,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의 실증 분석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 『교육 개혁의 논리와 현실』(2012), 『한국교육행정론』(공저, 2012),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역서, 201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역서, 2015) 등이 있다.

김민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로 교직 과목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강의를 담당하지만 선택 교양 과목으로 창의 설계, 취업 설계 등의 프로젝트 수업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교육 재정, 교육 조직 및 인사, 교육정책 평가 등 초·중등 분야에서 고등교육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행정 영역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교육 예산 지출 변동 패턴 분석 연구”(2016), “지방 교육재정 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2016), “Measuring Efficiencies of Higher Education Using DEA”(2016), “Leadership Qualities of Local Government Chiefs for Local Development : Application of Cluster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2015) 등이 있다. 저서로는 『지방, 학교가 변하고 있다』(2016)와 『교육재정론』(2014) 등이 있다.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다.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경제학, 교육정치학을 강의한다. 최근에는 대학 구조 개혁과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관련 고등교육 정책, 대학 등록금 정책, 인구 절벽·초연결 사회과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교육재정 정책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대학 재정과 대학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동향과 전망≫)는 국내 학술논문 이용 상위 7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저서로는 『교육재정학』(2014),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인력정책 10대 이슈』(2014),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2012), 『학습사회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011), 『고등교육경제학』(2008) 등이 있다.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 교육행정 전공에서 석사를, 그리고 미시간주립대학 교육정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정책과 조직이론을 강의한다. 근래에는 초·중등 책무성 정책, 대학 평가정책, 교육 행정에서의 자기소외 현상 등의 주제를 연구한다. 공저로서는 『교육정책론』(2015), 『한국교육책무성 탐구』(2014), 『한국교육 행정론』(2013), 『일제고사를 넘어서』(2010)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학교 혁신을 위한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의 의미와 중요성 탐색 :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2015), “교육 행정구현과정에서 자기소외 현상 탐구”(2017), “Does high quality professional development make a difference? Evidence from TIMSS”(2017) 등이 있다.

이차영
한서대학교 교직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현실과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교육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는 교육정책에 깔린 이념과 논리, 교육정책의 효과와 비효과, 교육기관과 교육 행정기관 사이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 저서로 『한국 교원 정책의 종합적 진단과 전망』(공저, 2003), 『한국 교육 행정론』(공저, 2012), 『교육정책론』(공저, 2014)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의 이념과 방향”(2014), “Who should become a superintendent? : An analysis of stakeholders’ perception in South Korea”(2014), “연구 진실성의 검증 시효 : 문제와 대응”(2015) 등을 발표했다.

정바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교대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학사와 석사를, 그리고 미국 보스턴 컬리지(Boston College)에서 학교 변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교직 문화, 교사의 전문성, 학교 변화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주도 교육 개혁, 학교 변화의 지속성 그리고 교사의 시간 활용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느슨한 결합의 재결합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2016), “두 학교 교사들의 시간 활용 분석”(2016),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지속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2016) 등이 있다.

머리말
01. 대학 평가의 현황과 이 책의 구조-김용(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02. 평가의 정치적 성격 분석의 대상과 방법-김용(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03. 정부와 대학 간 관계의 정치학 : 교원 양성기관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송경오(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04. 대학 평가와 대학 내부의 정치적 역동 :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중심으로-반상진(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05. 대학 평가와 구성원의 정치 행태-김민희(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
06. 대학 평가와 교수의 정체성 위기-정바울(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07. 대학 평가의 정치학 : 대안적 평가 논의-이차영(한서대학교 교직과 교수)

바야흐로 ‘평가의 홍수’ 시대다. 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평가 빈도가 증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이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관까지 평가받는다. 기업은 물론 공공 조직에서까지 평가는 조직의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다. 교육기관 역시 이 홍수를 빗겨 가지 못한다. 오히려 교육기관이야말로 각종 평가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근래 대학은 각종 평가를 받는다. 대학에서 교육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거의 모든 사업은 평가를 수반한다. 언론사가 주관하는 평가에도 대학 관계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운다. 대학의 보직 교수나 행정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교수들도 각종 평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동원된다.
흔히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재고 그 결과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적 활동으로 생각된다. 사람의 손을 떠난 ‘기준’이 활용되기 때문에 평가는 객관적 활동으로 인식되며 그 결과는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직의 수행에 대한 폭넓은 의문이 존재하며 신뢰 자본이 높지 않은 사회에서 평가가 중요하게 활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평가는 다른 얼굴도 가지고 있다. 사실 평가의 출발이 되는 ‘기준’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사람의 손을 떠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에 관여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기 마련이다. 기준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적용하는 활동, 나아가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사람들의 이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평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v-vi쪽,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