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곧 ‘당 대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당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장정(章程) 수정, 중앙 위원회 위원 선출 등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기능한다. 지난 5년의 국가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5년의 정책 구상을 제시한다. 실로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다.

당 대회의 백미는 중앙 위원회 총서기가 이전 대를 대표해 다음 대에 보고하는 ‘보고문’이다. 향후 국가 운영 철학과 실천 로드맵이 이 보고문에 고스란히 담긴다. 이런 점에서 당 대회 보고문은 ‘지금 여기’의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다. 13억 중국인의 이목뿐 아니라 세계인이 관심이 당 대회 보고문에 쏠리는 이유다.

특히 이번 19차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국정 운영 방침을 제시하면서 신시대(新時代)의 신사고를 주창했다. 개혁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다시 제기하고 중국 사회주의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과거 중국이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도전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면, 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서구와 이념, 담론, 체제 경쟁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시대’라는 표현에는 기존의 경로와 관성과는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19차 당 대회를 전후로 중국인들은 자국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대대적 학습에 들어갔다. 중국은 여전히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당국가 체제이고 사회주의가 마지막 단계에서 정책의 해석권을 쥐고 있다. 19차 당 대회를 이해하지 않고서 시진핑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당 대회 보고문을 열독했던 이유도 중국의 길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는 19차 당 대회 보고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보고문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신시대 중국의 청사진을 가장 충실히 복원했다. 중국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한 모든 독자에게 권한다.

19차 당 대회 핵심 키워드
∙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서구와 이념, 담론, 체제 경쟁을 선언하다.
∙ 새로운 정치 엘리트: 중앙 위원회 위원과 후보 위원 과반수 이상을 새 인물로 채우다.
∙ 당 중심의 국가 지도 원칙: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를 천명하고 조직 구조 혁신을 강조하다.
∙ 신형 국제 관계와 ‘강한 중국’: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중국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다.
∙ 균형 발전과 공정 분배: 계층 격차와 집단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 방침을 수립하다.
∙ 공급의 질 개선과 전면적 개방: 선진 제조업 육성, 국유 기업 개혁, 다자 협력 모델 구체화를 목표로 삼다.
∙ 새로운 환경 관리와 절약형 사회 건설: 녹색 발전, 에너지 절약형 사회를 모색하다.

5년에 한 번 중국은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 맨다. 지나온 길을 복습하고 나아갈 길을 점검한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곧 당 대회가 그런 자리다. 특히 당 대회 보고문에는 향후 국가 운영 철학과 실천 로드맵이 고스란히 담긴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제19차 당 대회 보고문을 꼼꼼히 옮기고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신시대 중국의 밑그림을 가장 충실히 복원했다.

성균중국연구소
한국의 대표적 중국 연구소다. 중국 연구, 정책,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한국형 중국 연구의 수립, 학문과 정책의 가교,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 중국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 『차이나 핸드북』 출간, 중국 파워엘리트·한반도 전문가·도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재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작업은 한국의 중국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계간 ≪성균차이나브리프≫, ≪成均中国观察≫(중문판)과 ≪성균차이나포커스≫를 발간함으로써 한중의 중국 연구자와 정책 연구자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15곳의 국내외 핵심 중국 연구 기관과 장기적인 협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중국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과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서문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기본 개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보고
1. 지난 5년간 사업과 역사적인 변혁
2.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인 사명
3.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략
4. 소강 사회 전면 건설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새로운 노정을 시작하자
5.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해 현대화 경제 체계를 구축하자
6. 인민의 주인 지위에 대한 제도 체계를 건전화하고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자
7. 문화에 대한 자신심을 확고히 가지고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진하자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향상하고 사회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자
9.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가속화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자
10.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자
11.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하자
12. 평화 발전의 길로 계속 나아가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
13. 확고부동하게 당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당의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하자

부록
제18기 중앙 위원회 보고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결의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 대회 폐막식에서의 연설 /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 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 공보
제19차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기자 간담회
중국 공산당 장정(中國共產黨章程)

해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