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2019년 개정판) 2

한국 미디어 법제와 정책 이슈를 망라한 종합 안내서
이 책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뤘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했다.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
이 책은 미디어 정책 현안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는 어떤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념·지역·계층·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9년 개정판의 달라진 점
2019년 개정판은 초판 이후 바뀐 정책과 법령을 꼼꼼하게 수록하고 설명했다. 미디어 다양성, OTT와 VOD 서비스, 홈쇼핑 심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언론중재제도 등의 장을 더하고, 기존 장들도 변화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초판 출간 4년, 그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정책도 바뀌었다. 정책의 변화는 곧 법령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미디어정책은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의 타협이다. 정권의 변동이 정책의 변화를 수반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미디어정책의 핵심 줄기는 미디어법이다. 초판 이후 바뀐 정책과 법령을 꼼꼼하게 수록하고 설명했다. 미디어 다양성, OTT와 VOD 서비스, 홈쇼핑 심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언론중재제도 등의 장을 더하고, 기존 장들도 변화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한국 미디어 법제와 정책을 망라한 종합 안내서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이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방송위원회 진흥정책부장, 대외협력부장, 뉴미디어부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총괄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방송기반총괄과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통신시장조사과장, 방송광고정책과장 등 방송통신 업무를 담당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기업IT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했다.
성균관대학교, 경기대학교 등에 출강하여 ‘미디어정책론’, ‘미디어콘텐츠론’, ‘미디어의 이해’, ‘대중매체론’, ‘미디어 법제와 윤리’, ‘미디어산업론’ 등을 강의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석사, 박사(언론학)이다. 한국언론학회 이사, 한국방송학회 이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디어렙』(2015)과 『한국의 방송산업 통계』(2008)가 있다. 논문은 “방송 다양성에 관한 주관성 연구”(2017, 공저), “유료방송 플랫폼에서의 VOD 서비스 이용행태 연구”(2017), “VOD 및 결합상품 확산이 유료방송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2015, 공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분쟁리스크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2012, 공저), “우리나라 FTA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규범”(2011, 공저),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2010, 공저), “지상파TV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2010, 공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2007),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용자의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1권

개정판 서문
서문

1부 방송과 미디어

01 방송 법제와 정책 거버넌스
방송의 정의, 유형, 분류
방송 구분
방송정책의 특징
방송정책의 이념
방송의 기능
방송의 사회적 위치
방송 미디어 관련 법 체계
방송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및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거버넌스
방송법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 토론 주제

02 소유 · 겸영 법제와 정책
소유 제한
외국의 소유 · 겸영 제한
외국자본의 출자 · 출연 현황
수평결합 · 수직결합 등 사업결합
소유 · 겸영 정책 토론 주제

03 허가 · 승인 · 등록 법제와 정책
허가, 승인 및 등록의 법적 성격
방송사업 허가
방송사업 승인 및 등록
PP 등록요건
기술결합 서비스 승인
결격사유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승인 절차 및 기한
재허가
외국의 허가 · 재허가 제도
종편 및 보도PP 승인
재허가 · 재승인
허가 · 승인, 재허가 · 재승인 정책 토론 주제

04 공정경쟁 법제와 정책
분쟁조정정책
분쟁조정
경쟁상황 평가정책
공정경쟁 촉진 및 지배력 전이 방지
경쟁상황 평가 방법
경쟁상황 평가 결과
금지행위 정책

05 미디어 다양성 법제와 정책
정책 목적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점유율 제한
매체교환율
미디어 다양성 정책

06 공영방송 법제와 정책
공영방송의 역할과 이념
외국의 공영방송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 공영방송의 이념과 공적가치
공영방송 이사회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공영방송정책 토론 주제

07 TV수신료 법제와 정책
수상기 등록 및 말소
수신료 징수, 면제, 감액 및 배분
수신료 제도 고찰
공영방송 위기
수신료 인상 논의
수신료 정책 토론 주제

08 지역방송 법제와 정책
목적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지역방송 현황
지역방송 경영 및 편성 현황
지역방송과 지역성
지역방송정책 토론 주제

09 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와 정책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장애인방송
미디어 교육교재 개발
미디어 교육활동 지원
시청자 권익 보호 정책 토론 주제

10 남북방송교류 법제와 정책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북한 방송 현황
북한의 방송 체계
남북방송교류 추진 현황
남북방송인토론회 및 영상물 소개 모임
스포츠 중계 지원
방송기술 교류 · 협력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북한의 10대 인기 상품
남북방송교류 관심 분야
남북방송교류 전망

11 방송기술 법제와 정책
방송국 개설 허가, 준공
DCS
클리어 쾀
700MHz 대역 주파수
8VSB
MMS
디지털 전환
UHD TV

2부 미디어와 콘텐츠

12 채널 구성 · 운용 법제와 정책
목적
채널 구성 의무
임대채널 제한
직접사용채널 운용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지역채널
공지채널
공익채널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
PP현황 및 콘텐츠 수급
의무편성채널
PP 수신료 지급
IPTV
채널 구성 방법
채널 구성 · 운용 토론 주제

13 재송신 법제와 정책
의무재송신 법규
역외재송신 법규
지상파 재송신 정책 연혁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관한 입장
지상파 재송신 분쟁
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역외재송신 현황
지상파 재송신 정책 토론 주제
외국방송의 재송신

14 방송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 프로그램 편성
국내 프로그램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국내 제작물 인정 기준 및 절차
편성정책 토론 주제

2권

15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심의 대상 및 단위
심의와 처분의 주체
제재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규정
심의결과의 처분
심의제재 현황
심의제재 사례
선거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선거방송심의 현황
재심과 집행정지
방송심의 관련 소송
방송심의 정책 토론 주제

16 보편적 시청권 법제와 정책
도입 배경 및 경과
방송수단 확보 비율 및 보편적 시청권 고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
해외 스포츠중계권 분쟁
국내 스포츠중계권 분쟁
월드컵 · 올림픽 중계권 분쟁
코리아풀(Korea Pool) 구성과 파기
올림픽 · 월드컵 중계와 공익성
보편적 시청권 정책 토론 주제

17 방송평가 법제와 정책
방송평가 개요
평가 영역 및 배점
평가 항목 및 척도
방송평가 결과
PP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
시청자 평가(KI) 정책
방송대상 시상

18 콘텐츠 유통 법제와 정책
FTA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콘텐츠 해외 유통
글로벌 미디어 그룹
방송 프로그램 표절
콘텐츠 유통 정책 토론 주제

19 OTT와 VOD 서비스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OTT 서비스
한국의 OTT 서비스
외국의 OTT 서비스
홀드 백
방송VOD 서비스 이용행태
장르별 VOD 서비스 이용 현황
프로그램 제공 소스별 VOD 이용 현황
유료방송 플랫폼에서의 VOD 서비스 이용행태
방송콘텐츠가치정보분석(RACOI)

3부 미디어와 광고 등

20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의 구분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편성 범위
가상광고
간접광고
방송광고 비대칭 규제 및 주요 쟁점
비상업적 공익광고
큐톤광고
분리편성광고(PCM)
신유형광고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
광고 편성 · 운용 위반
방송광고 편성 · 운용 정책 토론 주제

21 방송광고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심의 연혁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방송광고심의 규정
방송광고심의 제재조치 현황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
방송광고심의 정책 토론 주제

22 홈쇼핑방송 심의 법제와 정책미디어렙
홈쇼핑방송 심의규정
홈쇼핑방송 심의의결 사례
홈쇼핑방송 심의 정책 토론 주제

23 미디어렙 법제와 정책
방송과 방송광고
방송광고와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대행 허가, 재허가
방송광고 수수료
광고대행 보상제도
방송광고 판매 방식
결합판매 등 방송광고 균형 발전
중소방송 광고 매출 구성
전파료
방송광고 대행의 역사
광고시장 개방
KOBACO 독점 헌법불합치 판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합헌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시 주요 쟁점
광고시장 현황
미디어렙 허가 재허가 현황
미디어렙 허가 및 재허가 심사 기준
정부광고
미디어렙 정책 토론 주제

24 협찬 법제와 정책
협찬의 정의 및 종류
협찬고지 허용 및 금지
사업자별 협찬고지 기준
협찬시장 현황 및 구조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
협찬과 협찬고지
협찬 정책 토론 주제

25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법제와 정책
재산상황 공표 의무
공표 대상 및 내용
재무현황
전체 방송시장 매출 및 손익
지상파방송시장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26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제와 정책
기금의 연혁
기금 징수 기준
기금 징수
기금의 수입 및 집행

27 언론중재 법제와 정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조정
중재
소송
시정권고
언론중재 통계 및 사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참고문헌

법은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에 관한 타협의 산물로 태어난 정책의 핵심 줄기다. 법의 위임을 토대로 이루어진 시행령, 규칙, 고시 등을 통해 세부 정책이 실현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도 어떠한 정책 목표를 두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법을 통해 추구하는 이념과 정책 목표가 때로는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 이념과 목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조율하고, 합의해 나갈 때 그 정책이 신뢰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서문’ 중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방송미디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입 시부터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소유나 겸영을 방지하는 것은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소유·겸영 제한이 사전적·형식적 다양성 제고 정책이라면 미디어 다양성 정책은 사후적·내용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송법, IPTV법 및 신문법이 2009년 7월 31일 개정되었다. 신문과 방송이라는 매체가 등장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지속되었던 상호 간 소유 및 겸영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한 사업자가 신문·방송을 소유·겸영을 할 수 있게 것이다. 이처럼 신문과 방송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여론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 다양성 정책이며,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시청점유율 제한 정책이다.
-‘05 미디어 다양성 법제와 정책’ 중에서

PC, 태블릿, 스마트폰 이용 등 디바이스의 확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OTT, VOD 등 방송 아닌 방송 서비스가 방송시장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푹 등을 통한 방송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이는 곧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행태가 전과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시간 방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OTT, VOD 등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법령의 회피나 우회현상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19 OTT와 VOD 서비스’ 중에서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이 남긴 명언이다. 국민이 위임한 정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정부의 감시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이 ‘명언’을 후회했다고 한다. “대통령에 관한 기사는 다 거짓말이야. 그런 기사 쓴 놈들을 손 좀 봐 줘야겠어.” 언론의 잘못을 비판한 말이다. 대통령이 되고서 바뀐 입장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주사회에서 정부와 언론은 태생적으로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다. 견제를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민주주의는 상호 건전한 긴장과 견제 속에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7 언론중재 법제와 정책’ 중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콘텐츠 등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법령과 제도 및 정책 등을 기술한 방송미디어정책의 원론서다.
– 김충식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송, 광고, 통신, 인터넷, 모바일 기업 등의 취업준비생에게 권하는 필독서다. 정책실무뿐만 아니라 시험, 면접 및 토론에 필요한 핵심 쟁점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전 방송학회 산학협력위원장

법학대학원, 신문방송·광고·미디어학과 학생(석박사 포함)들에게 권한다. 콘텐츠와 플랫폼 등 미디어 생태계의 제반 법령과 제도 및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방송미디어 소유·겸영, 허가·승인·등록, 공정경쟁, 채널 구성, 재송신, 편성, 콘텐츠, OTT, VOD, 심의, 광고, 협찬, 미디어렙 등 법제도 현황과 정책 쟁점을 다룬 책이다.
– 박민철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미디어기업 종사자들의 필독서다. 방송, 통신, 인터넷, 모바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서로 경쟁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둘러싼 경쟁 환경과 미디어산업을 다룬 책이다.
– 한은경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광고홍보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