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공공데이터

데이터 댐으로서 공공데이터
격차를 줄이고 가치를 극대화하라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공공재’라는 낙관적‘인 시각과 달리 실제 중요한 데이터는 고가의 사유재로 취급되고 있다. 데이터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주로 접근성에서 비롯한다. 대기업과 부유층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일반 시민들은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기상, 교통, 주택 및 부동산, 범죄 데이터 등 그 범위가 방대하다. 따라서 데이터를 행정 업무나 공공 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중소기업과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댐’ 역할을 한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국가의 AI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AI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과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가치를 논하고, 우리 정부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정책을 살핀다. 특히 AI 서비스, 창업,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사례를 다루며, 공공데이터 활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 데이터 품질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성숙한 AI 사회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을 다룬다.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가치,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AI를 활용한 가치 창출 사례, 그리고 데이터 품질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성숙한 AI 사회를 위한 공공데이터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윤상오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정책학과 교수다.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산원(現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원(2001.4∼2005.8)을 거쳐 2005년 9월부터 단국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OC- ICT 협의회 정책분과위원장, 충남도청 정책자문위원, 전국LINC3.0사업단협의회 회장, 충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 단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LINC3.0사업단장, 산학협력융합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커뮤니케이션북스, 공저), 『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나남, 공저), 『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방안』(나남, 공저), 『데이터 사회의 명암』(한울 아카데미, 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Data usage and data protection: Is it possible to pursue both?”(2017),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실태분석: 공공데이터 포털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례를 중심으로”(2019),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차별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2022), “코로나19 재난과 정보격차의 관계에 관한 연구”(2023) 등이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과 AI 일상화 시대

01 데이터 혁명과 AI
02 AI 시대와 공공데이터의 가치
03 공공데이터 정책
04 공공데이터와 초거대 AI
05 공공데이터와 AI 서비스
06 공공데이터와 AI 창업
07 공공데이터와 AI 기반 사회 문제 해결
08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AI
09 공공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10 데이터로 진화하는 성숙한 AI 사회

미ᐨ중 간에 하드웨어를 두고 일어나는 ‘반도체 전쟁’과 소프트웨어를 두고 일어나는 ‘데이터 전쟁’은 이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반도체 못지않게 데이터도 국가의 경쟁력과 명운을 결정하는 ‘안보 자산’ 또는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02_“AI 시대와 공공데이터의 가치” 중에서

AI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IT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선점 효과’에 있다. 먼저 시장을 장악하는 자가 독식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한 애플의 지배력은 여전히 막강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의 85%를 차지하며, 부리나케 따라붙기를 한 삼성이나 중국의 샤오미나 다른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의 영업이익 합계를 압도하고 있다.
－04_“공공데이터와 초거대 AI” 중에서

시빅테크란 시민을 의미하는 ‘Civic’과 기술을 의미하는 ‘Tech’가 결합된 말로써 공공 문제나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빅데이터, 모바일, AI 등 첨단 IT를 활용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 참여다(현지우 외, 2018).
－07_“공공데이터와 AI 기반 사회 문제 해결” 중에서

AI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에도 이러한 딜레마는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진자들의 주소지, 동선 등을 공개하고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진자들의 동선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코로나 지도도 만들어 공개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진자들의 동선과 활동이 너무 세세하게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공익을 위해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09_“공공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