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

조성광의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

스마트폰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다. 디비와 빅데이터, 운용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 영상과 텍스트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움직이는 앱이 그것이다. 다툼은 당연하다. 당면 문제는 이기는 방법이다.

지금 이 책이 왜 필요한 것인가?
최근 앱 관련 지식재산권 업무가 폭증했다.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특허 가능성을 비롯한 현장의 법률 문제에 답할 필요성을 느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책의 지식재산권 범위인가?
앱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전반을 다룬다. 기능과 구성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특허, 저작권, 디자인까지다. 앱 이용에 관해서는 상표, 영업비밀, 퍼블리시티권 같은 많은 법리를 고려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의 정신적 소산물을 이용 감상하여 자신의 정신적 소산물을 창출한다. 법은 인간 지적활동의 결과물 중 독점·배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정한다. 법의 요건에 맞아 권리로 성립된 것을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스마트 앱에서 지식재산권은 왜 중요한가?
앱의 경쟁력은 아이디어, 프로그램, 콘텐츠, 디스플레이, 디비다. 모두 지식재산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보호된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제로 뭘 한다는 말인가?
개발 결과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 확장이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 주장을 방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앱에서 저작권 침해란 어떤 범위에서 일어나는가?
권리 종류별로 범위가 다르다. 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물이면 이후 앱의 사용, 양도도 모두 개별적 권리 침해다. 이 점은 모든 지식재산권의 공통 법리다.

스마트 앱 개발자가 지식재산권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아 특허권이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앱의 화상 디자인이나 상표권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상표등록출원도 필요하다.

상표등록출원이란 무엇인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상표와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정 행위다.

상표등록출원은 특허출원과 어떻게 다른가?
특허출원은 발명에 대한 권리 행위다. 특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창작하고, 그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다. 상표권은 창작과 무관하다. 동일·유사상표가 없으면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행정 청구지만 심사 과정에서 선행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사상표가 없다면 권리를 선점하니 좋다. 있다면 사업 착수 전 상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개발 전 반드시 1차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출원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 앱과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이 다른가?
다르지 않다. 스마트 앱에 종래 프로그램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단지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수요가 많아졌다. 수익 모델도 다변화되었고 경쟁자가 많아졌다.

앱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실 개발 전에 선행 기술을 조사해야 한다. 유사 기술의 권리를 피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순서다. 개발했다면 특허출원 기간은 1년 이내다. 국제출원을 고려한다면 6개월 내 완료해야 한다.

개발한 앱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하나?
자신의 앱이 타인의 권리 범위에 있는지 검토한다. 그다음 상대 권리를 분석한다.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무효 사유가 있는지, 출원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권리 범위에서 제외시킨 부분이 있는지 파악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특허나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특허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를 전부 실시해야 침해다. 저작권은 저작물에서 아이디어 부분은 제외한 상태에서 표현의 유사성을 판단한다. 상표는 양 상표를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되는지 검토한다.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말 그대로 떼어놓고 관찰하는 것이다. 유사상표는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상표를 옆에 두고 관찰할 때는 혼동되지 않더라도 따로 놓고 보면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별도 시간과 장소에서 봤을 때 혼동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취급한다.

스마트 앱 지식재산권 분쟁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하드웨어에 대한 대형 분쟁은 국제적 주목을 받는다. 소프트웨어인 스마트 앱 분쟁은 자주 발생하지만 중소기업 간 분쟁이 대부분이다. 널리 알려질 만큼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

스마트 앱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표 사례로 당신이 주목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게임 <더 빌>과 <피라미드빌> 간의 상표권 분쟁이다. 페이스북 기반 소셜 게임 서비스업체 징가가 ‘빌(ville)’로 끝나는 이름을 쓰지 말라며 국제적 상표 소송을 벌였다. 징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는 프랑스 게임업체 코보조의 게임 <피라미드빌>이 그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징가는 한국 게임업체에 무엇을 요구했는가?
지러닝의 <팜빌>, 아이에스오21의 <랑그빌>에도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냈다.

분쟁에서 징가가 이기면 한국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업체는 게임 명칭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표 사용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스마트 앱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군대는 전쟁 억지력에 더 큰 존재 가치가 있다.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다. 적시에 권리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선행 기술, 유사상표를 검토하여 자연스럽게 예방한다.

스마트 앱에 지식재산권을 수립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이다. 가치가 크다. 개인에게는 사용, 수익, 처분, 상속 가능한 말 그대로의 재산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객관적 평가 수단이다. 각종 지원 사업에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담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의 강점은 무엇인가?
스마트 앱은 지식재산권의 모든 종류와 성질을 한 몸에 담았다. 앞으로 지식재산권이 국제 통상의 핵심이다. 지식재산권이 너무 큰 범주에 걸쳐 있어 추상적이라면 이 책을 통해 시선을 앱으로 한정해 보라.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 책 사용 방법을 추천한다면?
앱을 매개로 하되, 지식재산권 전 영역을 시야에 두고 교양과 전문 서적의 중간 깊이로 풀었다. 앱 개발과 사업화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마다 발췌해 보는 것도 괜찮다. 부록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서, 경고장, 답변서를 담았다.

당신은 누구인가?
조성광이다. 변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