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거버넌스 정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위한 거버넌스
산업혁명 이후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의 중심이 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중의 직접 참여 요구가 높아지며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AI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AI를 활용한 정책 결정이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판단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AI가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이 책은 AI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며, AI 시대 거버넌스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AI가 정부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AI의 법적 규제와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다룬다. AI를 활용한 감시 사회의 위험성과 데이터 권력을 둘러싼 논쟁, 기후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정책, AI 저널리즘과 사이버 안보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망한다.
AI 시대의 거버넌스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AI가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초래할 것인가. AI와 정치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분석하고 AI 시대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탐색한다. AI가 정치의 도구가 될 것인지, 정치의 주체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AI는 정책 결정과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여론 조작, 데이터 권력 집중 등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도 크다. AI가 정부 운영, 법적 규제, 감시 사회, 기후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탐색하며, AI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한다. AI가 민주주의를 강화할지, 새로운 권위주의를 초래할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시구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평화NGO학과의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중 일본으로 유학해 와세다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 연구 과정에서 수학했다. 귀국해 단국대학교대학원에서 조직관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복잡계로 바라본 CPND ICCT 생태계󰡕(공저, 2015),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공저, 2022), 󰡔신통일한국NGO󰡕(2021),󰡔평화NGO학 연구󰡕(2020) 등과 “3.1운동 유관순열사정신으로 본 발전적 한일관계정책 고찰: 일본에서의 유관순열사정신선양대회를 중심으로”(2024, 등재지) 등 인문학적 측면에서 약 50편의 저서와 논문을 게재했다.

AI 시대, 결국 정치적 문제다

01 AI 거버넌스
02 AI와 지방자치
03 AI 시대의 법제 정비
04 AI와 감시 사회
05 AI와 기후 위기 정치
06 AI 시대 시민운동
07 AI와 재생에너지 정책
08 AI 저널리즘과 사이버 안보
09 AI의 페이크 뉴스
10 ESG에 AI 접목하는 기관·기업

일반 시민들은 자기 학습을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몸에 장착하며 그것에 근거한 사회복지 혜택이나 건강 프로그램을 적용받기도 한다. 세금도 이러한 활동에 근거해 부과될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피트니스 트래커를 제공·운영하는 데, 관련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건강보험이나 기타 사회복지의 서비스 범위와 정도가 결정 된다. 이것은 자발적 정치 참여라기보다 강요된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AI는 강요된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지도 모른다.
－01_“AI 거버넌스” 중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모든 데이터가 상호 연결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민, 기업, 정부 등이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로 변신한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다. 데이터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이용자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신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조를 구축하는 중이다.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구조 구축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기대되지만 의도치 않은 역기능과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03_“AI 시대의 법제 정비” 중에서

기술철학자 마크 쾨켈버그(Mark Coeckelbergh)는 광의의 AI 행위자 연결 네트워크 속 기술ᐨ인간 주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을 강조하는 ‘기술수행(Technoperformances)’ 개념을 추가한다. 이 개념을 통해 그는 자본주의에 의해 구성된 AI의 기술 권력을 언급하며 인간성 상실 문제를 경고한다. AI의 논리 구조는 개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의 말, 생각, 동작, 사회생활, 감정, 일 등 일상적인 기술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체화될 것이다. 쾨켈버그는 이러한 삶이 정착되면 될수록 인간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재구성되어 AI의 ‘수행적 권력 기제’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계했다.
－06_“AI 시대 시민운동” 중에서

가짜 뉴스 규제는 현재 SNS와 AI 제반 기술에 기반한 규제의 기준이나 정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은 자유 공간으로서 개인의 인격 발현과 표현의 자유가 증진되는 곳이다. 근래 AI와 저변 기술의 발전은 플랫폼에 기계적 생성물이나 그에 기반한 표현물이 대량으로 작성되고 유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디지털 환경 내 모든 정보의 진위 판단을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에만 의존한다면 가짜 뉴스의 폐해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09_“AI의 페이크 뉴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