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AI 활용과 규제

AI 규제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점
유럽연합(EU)이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 사회와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특히 2024년 확정된 EU AI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인권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규범 권력’으로서 유럽의 위상을 재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럽은 경제적 활용뿐 아니라 AI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에도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NATO 차원의 안보적 활용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이 책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규제와 활용’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EU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또한 AI 기본법을 제정하며 규제 논의에 본격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유럽과의 정책적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제정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AI 규제와 활용 전략을 통한 국제 협력과 정책 방향을 조망한다. 한국 역시 AI 기본법을 제정하며 유럽과 유사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유럽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I 시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숙의하는 데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이후 영국 외무부의 국외연구장학생(Overseas Research Scholarship) 자격으로 킹스칼리지런던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유럽학회회장과 HUFS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트연구센터와 극지연구센터의 센터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북극과 남극 등 다양한 지역의 통상 및 협력 등 국제 관계에 관한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의 AI 활용과 규율

01 AI로 인한 유럽의 변화
02 디지털 영역에서의 브뤼셀 효과
03 AI 시대, EU의 디지털 경제
04 EU의 디지털 시장 관련 법체계
05 신뢰할 수 있는 AI 개념
06 EU AI법
07 EU AI법의 위험 기반 접근 방식
08 EU의 AI 기술 규제
09 EU의 AI 기술 지원
10 EU AI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한국

AI 기술의 개발과 확대로 디지털 영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나타나면서 기술의 활용과 제한 사이에서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유럽은 디지털 시장에서 주요한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역내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01_“AI로 인한 유럽의 변화” 중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EU는 이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구현하고자 규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04_“EU의 디지털 시장 관련 법체계”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유럽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AI는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의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 AI는 인간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인간은 기술적 견고성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악용을 경계하여 잠재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05_“신뢰할 수 있는 AI 개념” 중에서

한국에서 AI 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부정적 현상에 대한 규율보다는 AI 산업 발전에 대한 촉진이 우선하였다. 따라서 법의 내용이 정부 지원을 통한 기술 발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며 한국 사회도 국내 AI 기술과 산업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AI 기본법이 EU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윤리적인 AI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10_“EU AI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과 한국”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