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국가

탈중앙화 환상에서 벗어나라
블록체인 선진국으로 가는 길 “탈중앙화 경제와 실물경제 연결하는 고리 탄탄해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블록체인 관련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 전문가가 아니면 방법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관심도 투기와 호기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이 보유한 코인이나 토큰의 용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한때는 블록체인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혁신적 기술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버린 상황이다. 오히려 ‘코인을 한다’는 것만으로 가짜 돈을 거래하는 범죄자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다. 블록체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는 사기꾼들의 난장판으로 변질되었고, 한때 인기를 누린 NFT도 사취와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와 운영자, 투자자, 정책입안자들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동상이몽이 빚어낸 아픈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 국가들은 블록체인기술 관련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래의 선도기술인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다가 2017년 ICO(initial coin offering) 광풍으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이후 정책의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활용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기도 전에 신기술의 싹이 꺾일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가 블록체인기술에 대해 이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은 거의 전적으로 관련 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맡겨두고 정부는 가상자산 및 디파이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정책기조가 확산되는 것은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및 디파이 시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는 원인이 기술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기술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탈중앙화다. 하지만 국가의 도움이 없으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탈중앙화의 역설이다. 블록체인기술은 화폐와 금융시스템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자산생성과 거래의 커스토마이징을 통해 실물경제의 가치창출 과정을 혁신할 수 있다. 탈중앙화 경제와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고 강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이해해야만 블록체인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 보인다.

한때는 블록체인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혁신적 기술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버린 상황이다. 블록체인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디파이(Defi)는 사기꾼들의 난장판으로 변질되었고, 인기를 누리던 NFT도 사취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와 운영자, 투자자, 정책입안자들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동상이몽이 빚어낸 아픈 현실이다. 블록체인기술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탈중앙화 환상에서 벗어나 국가의 역할을 고민할 때다.

이건호
금융혁신연구회 대표이자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다.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국민은행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금융(Finance)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은행 컨설팅과 정부 금융정책자문에 참여했으며 은행팀장, 연구위원장 등을 지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서 근무했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MBA과정과 자산관리석사과정 주임 교수 및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행정공제회,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전국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감독 개선 TF, 금융발전심의회와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등에도 참여했다.
저서로 『토큰증권』(2023),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2022), 『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2022), 『비트코인의 방법』(2021), 『이건호의 뱅크엑스』(2017), 『위험관리론』(1999), 『ALM I』(공저, 1997), 『ALM II』(공저, 1997)가 있다. “Do Customers Patronize Islamic Banks for Shari’a Compliance?”(공저, 2012), “Customers’ Attitude toward Islamic Banking in Pakistan”(공저, 2011),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2010), “서민금융과 금융시스템: 서민금융 공급시스템의 중장기 정책과제”(2010), “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재무론적 분석”(2007),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2006), “국내은행의 신용위험관리체제 개선방안”(1999), “신용파생상품의 이해와 위험관리에의 활용”(1999), “은행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방안”(1998)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블록체인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v

01 화폐와 데이터
현금과 예금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서의 은행
라이스톤과 은행예금

02 화폐의 탈중앙화
비트코인 트랜잭션
라이스톤과 비트코인
유인구조와 비트코인거래소

03 탈중앙화의 의미
탈중앙화와 자동화
유효성 검증과 합의
탈중앙화와 유인구조

04 자산생성과 커스터마이징
스마트콘트랙트와 이더리움
스마트콘트랙트의 기능
스마트콘트랙트와 디앱

05 블록체인 생태계
블록체인기술의 본질
하부구조와 비즈니스
블록체인 생태계의 다양화

06 블록체인기술과 실물경제
탈중앙화 경제에 대한 기대
기대의 괴리
탈중앙화 경제와 실물경제의 단절

07 탈중앙화 경제의 현주소
하부구조의 난립
화폐와 금융의 탈중앙화라는 환상
법률시스템과 스마트콘트랙트

08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
비즈니스프로젝트
하부구조–블록체인 네트워크
하부구조–디파이 및 지급결제시스템

09 블록체인과 국가
블록체인과 법률시스템
블록체인과 자산관리시스템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

10 기반블록체인
기반블록체인의 개념
기반블록체인의 주요 기능
기반블록체인의 주요 요건

11 등기와 블록체인
현실세계 자산의 토큰화
부동산등기의 토큰화
부동산 이외의 등기

12 지급결제 및 디지털 아이덴티티
기반블록체인과 CBDC
기반블록체인과 디지털 아이덴티티
기반블록체인과 민간 블록체인프로젝트의 관계

13 기반블록체인과 통합원장
통합원장의 개념
통합원장과 기반블록체인의 차이
블록체인기술과 비금융거래

14 디지털 자산시장
디지털자산 거래시장의 문제점
통합거래소 설립과 간접투자 확대
과세시스템 정비

15 통합중앙화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시장과 증권시장의 통합 가능성
국내 중앙화거래소 제도의 문제점
중앙화거래소 통합 추진방안

블록체인 선진국가 건설을 꿈꾸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크게 세 가지 작업의 수행 방식을 지정하고 있다. 첫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노드는 전송받은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트랜잭션을 모아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포함한 데이터블록을 만든 후, 작업증명을 첨부해서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둘째, 데이터블록을 전송받은 노드는 여기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작업증명을 확인한다.
“02 화폐의 탈중앙화”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이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개발되었다.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골렘처럼 실물경제의 가치창출 과정에 직접 연결된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비즈니스프로젝트라 부르기로 하자. 둘째는 실물경제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간접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하부구조프로젝트다. 이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05 블록체인 생태계” 중에서

블록체인 생태계의 문제점은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화폐 및 금융의 탈중앙화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암호화폐와 디파이가 견인하는 금융혁신이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가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생각한다.
“07 탈중앙화 경제의 현주소” 중에서

이론적으로 부동산등기는 실물의 인도를 강제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큰화해도 점유와 소유의 분리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점유가 분산되고 소유는 집중되어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1 등기와 블록체인” 중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통합거래소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 셋째, 감독기구는 통합거래소를 통해 중개업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넷째, 중개업자들이 단순한 매매의 중개 이외에 위임투자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위한 간접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 실명확인 및 과세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5 통합중앙화거래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