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적 민주주의

2608호 | 2015년 5월 28일 발행
자유 민주주의의 대안, 경합적 민주주의 안내
유용민이 쓴 <<경합적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의 실패, 그 이후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적으로 인식한다.
정당의 목적은 권력 장악이고
권력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파국이다.
경합적 민주주의가 새로운 길을 가리킨다.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경쟁자,
곧 친구로 인식한다.

“경합적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들이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직면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그 위기를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샹탈 무페와 경합적 민주주의’, <<경합적 민주주의>>, v쪽.

경합적 민주주의가 뭔가?
샹탈 무페가 기존 민주주의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다.

기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러 정치 집단이 서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적대하는 정치다.

새로운 민주주의란 뭔가?
서로를 정당한 상대자로 인식하는 경쟁자들 간의 정치다.

전환의 핵심은?
안타고니즘으로부터 아고니즘으로의 전환이다.

뭘 전환한다는 말인가?
안타고니즘은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태도다.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아고니즘은 다른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쟁자, 즉 ‘친구’로 본다.

전환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서로를 물어뜯어 제거하는 싸움터를 지양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는 경합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샹탈 무페가 누구인가?
벨기에 태생 정치철학자이자 정치이론가다. 1985년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함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의 자유 민주주의 위기에 주목하고 실천 대안으로 ‘경합적 민주주의’ 모델을 주장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란?
적대 갈등을 화해시키는 데 실패한 정치 현실을 말한다.

원인이 뭔가?
민주주의를 투표 또는 모두의 동의를 위한 시스템으로만 이해하는 정치철학에서 비롯되었다.

무페의 위기 극복 전략은 뭔가?
정치가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근본주의적 사고와 믿음을 버리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다.

인식 전환의 성과는?
대안을 찾았다. 다원 민주주의 전략이다. 갈등을 민주적으로 경합시키는 전략이다.

인식 전환의 현실 배경은?
1980년대 후반에 자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이념 경쟁에서 승리한다. 곧 자유, 인권, 평등,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낙관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치닫고 있다.

낙관의 반대 지점은 어디인가?
사라진 줄 알았던 민주주의의 ‘적’들이 부활했다. 배타적 민족주의, 극단적인 정치 세력, 종교적 근본주의가 횡행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테러로 얼룩져 갔다. 적대와 반목의 증거다.

적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나?
소비에트 공산주의라는 외부의 적은 사라졌다. 그때부터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민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에 자유 민주주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화해 불가능한 적대 전선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무페는 자유 민주주의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 책, <<경합적 민주주의>>는 무엇을 다루나?
무페의 경합적 민주주의를 소개한다. 주요 개념과 내용, 이론이 제기된 사회역사적 배경, 기존 민주주의 이론과의 차별점과 유사성, 기존 자유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지적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유용민이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