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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개정 출간 안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인터넷과 저작권 법리에 대한 오해
한국 경제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실질부가가치액은 이미 10%를 넘었다. 그러나 영상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이 없다. 문화 후진국이라던 미국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키워 제2의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킨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방석호는 2007년에 초판을 발행했던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을 개정해 2012년판을 출간했다. 인터넷과 글로벌스탠더드에 역점을 둔 새로운 책이다. 저자에게 우리가 직면한 저작권의 문제를 물었다.

개정판이 필요한가?
기존 판으로 강의를 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내용인가?
한EU,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바뀌게 된 법조문,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물 유통의 변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범위는?
인터넷 관련 내용이다. P2P 기술의 등장으로 디지털 음악저작물 이용에서 불법 복제가 확산된 것, 오랜 법적 싸움의 촉발, 애플의 iTunes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유료화가 정착이 되는 과정을 기술했다.

스마트폰도 확산 추세인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더 활발해진 디지털 저작물 유통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추가했다.

미국, EU와 FTA 체결이 저작권법에 미친 영향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길어졌다. 영화관에서 개인 촬영 금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비친고죄 범위 확대 등이다.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의 불만을 많이 수용했고 ‘배타적발행권’과 같은 제도도 도입했다.

2011년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은?
한EU, 한미 FTA 저작권 내용을 조문으로 수용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문도 추가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작자의 독점적 이익만을 옹호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전자출판 관련 내용은?
전자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타적발행권’ 제도를 신설했다.

저작권법의 최근 이슈는?
저작물의 이용이 인터넷 덕분에 더 활발하게 되면서 저작권 신탁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법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점점 많아진다. 저작권법은 산업의 발전,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었다. 문화, 예술의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창조경제의 핵심법, 제조업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식기반경제의 대표적인 법이 되었다.

왜 미디어 중심의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큰가?
저작의 결과 만들어진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인 ‘방송 미디어’에서 개인적 관심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가장 일반화된 미디어인 ‘인터넷’에 대해 ‘공짜 + 자유’라는 잘못된 인식이 도그마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터넷 관련 사항이 특히 중요한가?
인터넷과 디지털의 결합으로 저작물 유통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국경없는 저작물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기업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은 어떤 책인가?
방송, 인터넷 등 표현 미디어 업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실용적이고 이론적 깊이도 고려했다. 기존 저작권법 관련 책들이 조문의 해석이나 이론적 논의에 치우친 딱딱한 교과서식 체제였던 것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이다.

연구 계획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절반이 동영상이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추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방석호다. 언론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법이 관심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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