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공교육이 지시하는 학교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의 타협과 갈등

교육중단자 연간 5만 5000명: 2002년 5월 3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최로 연간 5만 5000명에 달하는 ‘교육중단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정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갖춘 대안교육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받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수업인정’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 되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방안은 현재 실시 중인 ‘위탁교육’의 규모와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가 행복하지 않은 5만 5000명의 학생들을 ‘학교’가 아닌 다른 곳(대안교육시설)에 위탁교육을 맡긴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대안학교들은 ‘위기’에 처한 공교육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간디학교’ 설립자 양희규 선생이 설립동기로 밝힌 바, “학생들이 행복감과 기쁨으로 다니는 새로운 학교”가 그것이다. 간디 학교의 첫 입학생 27명 대부분이 모범생이었다는 사실은 학력 인정도 되지 않는 학교를 과감히 택할 만큼 현재의 제도 교육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다. 간디 학교 이후 여러 대안학교 및 기관, 시설이 생겨났는데, 이 학교의 입학생들도 간디학교의 학생들과 다를 바 없다.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이 책은 국내외 여러 대안학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재의 대안학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현재의 공교육제도와 대안학교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폈다. 현행 교육법상 대안학교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안교육이라는 용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간디중학교 사태는 교육의 권리를 둘러싸고 국가와 대안학교가 벌이는 일종의 헤게모니 쟁투이다. 여기서 대안학교가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졸업장’의 법적인 효력 때문이다. 학력인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안학교에 학생을 보낸 학부모와 대안학교 자체에 딜레마를 주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저자의 입장은 분명하다. 학생을 누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 개개인이 즐겁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권리, 즉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교육의 확대와 같은 대증적인 처방이 아니라 교육제도를 학습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주장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방문 혹은 서면을 통해 인터뷰한 12개의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의 실태가 담겨있다. 학생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초등수준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까지를 포괄하며, 학교의 운영형태로 보면 홈스쿨링에서 우리나라의 특성화학교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7개의 대안학교는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현황을 고려해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개인의 생활과 국가의 운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 교육 제도의 중심인 학교는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교 붕괴’, ‘교육 이민’이라는 말이 나오고,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안학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간디 학교’ 사태에서도 잘 알 수 있듯, 대안학교는 현행 교육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교육 제도의 지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마찰을 필요할 수 없다. 교육청이 폐교를 명하기도 하고,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문화일보≫ 기자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대안학교를 취재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대안학교의 실태와 운영자의 고민, 해결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대안학교를 둘러싼 교육적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와 시대적 교육사상에 근거하여 우리 앞에 놓은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성인교육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일보 기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정책보좌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제협력팀장을 거쳐 2008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성인학습이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학습생애사, 평생학습과 생애경로 등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최신 교육학개론』(공저), 『한국의 노숙인 :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공저), 『평생교육개론』(공저) 등이 있다.

추천사
머리말

1. 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

2. 대안교육의 시작과 급속한 확대
간디청소년학교의 개교
학교 탈락자 문제와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정책
학습권 사상의 영향

3. 대안학교를 보는 시각
기존 시각과 문제
새로운 구분 방식

4. 한국의 대안학교
도심의 대안학교 – 서울시 교육청 ‘도시형 대안학교’
미인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 간디학교 고등학교 과정
교육 당국과의 갈등과 해산 – 간디학교 미인가 중학교 과정
미인가 대안 초등학교 – 광명 YMCA 어린이학교 볍씨
다른 대안학교들
대안학교의 제도적 쟁점과 전망

5. 외국의 대안학교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와 자유가 있다 – 미국 홈스쿨링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존중 – 영국 섬머힐 학교
새로운 공립 대안학교 – 미국 메츠 고교
‘이지메’가 없는 학교 – 일본 도쿄 슈레
배우고 싶어할 때까진 안 가르친다 – 미국 올버니 프리스쿨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 – 미국 우파티나스 학교

6. 대안교육이 살아야 한국교육이 산다
한국 대안교육의 자리 찾기
한국 대안교육의 정착 방향

보론. 대안교육의 등장배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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