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론

이 책은 미디어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 연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정책이 왜 학문적 접근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 현황과 이슈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이론과 미디어 현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여러 대안까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서장과 1, 2부로 나뉘어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 정책 대상인 신문 미디어, 출판 미디어, 공영방송, 방송광고와 그 운용 현실, 디지털 지상파방송, 케이블 TV, 위성 방송, 디지털 라디오, IPTV 그리고 방송편성에 한 장씩 할애해 해당 미디어를 정책론적으로 논의했다. 2부는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통신 규제체계와 공익성, 미디어 소유 집중과 다양성 훼손 문제, 방송 재정구조와 미디어렙, 미디어 격차와 수용자 복지 문제, 디지털 미디어 불법복제와 공정이용 그리고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의 현실과 과제를 각각 한 장씩 할애해 정책론적 논의를 진행했다.

미디어 현상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관심은 증가하는데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론서가 많지 않다. 미디어 정책 연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정책이 왜 학문적 접근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 현황과 이슈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정책이론적 미디어 정책 논의의 빈곤을 극복하고, 미디어 정책론적 모델 개발에 학술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

방정배 bangjb44@hanmail.net
성균관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연구·교육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보쿰대학에서 미디어학 교환교수를 지냈다. 뮌헨대학과 잘쯔부르크대학에서 공시학(푸블리찌스틱)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장과 한국언론학회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자주적 말길이론(1985)』, 『한국 언론개혁론(1992)』, 『여론과 정치설득(1987)』, 『미디어 문화정책론(공저, 2004)』 등이 있다.
(이하 가나다 순)

김경환 kimkw-10@sangji.ac.kr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조치대 신문학과에서 방송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MBC 전문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주요 연구주제는 방송정책론, 방송산업론, 시민미디어론이다. 저서로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공저, 2009), 논문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기준에 관한 연구”(2009)가 있다.

김덕모 kdmprof@honam.ac.kr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미국 클리블랜드대학교 방문연구원,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과 한국언론학회 이사를 지냈다. 저서로 『한국언론의 지역밀착보도 활성화 방안』(1997), 『지역언론개혁론』(공저, 1999), 『현대사회와 미디어의 이해』(공저, 2006) 등이 있다. 논문으로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정책목표와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2008) 등이 있다.

김재영 jaekim@cnu.ac.kr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과 남일리노이대학 저널리즘스쿨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MBC 전문연구원과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지냈다. 그는 웹 2.0에서 미래를 읽고 희망을 찾고자 한다. 저서로 『Sorting Out Deregulation』(2002), 논문으로 “미국의 교차소유 논쟁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2009) 등이 있다.

류한호 lyuhh@gwangju.ac.kr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저널리즘스쿨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과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지냈다. 민주주의와 언론을 둘러싼 광범한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정치커뮤니케이션, 국제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정책 등을 주된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저서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2004), 『지방분권과 지역언론』(2005), 『시청자와 방송』 (2009), 『죽은 언론 살리기』(공저, 1996)가 있으며, 논문으로 “내적 언론자유의 이론과 실천”(1994)이 있다.

문철수 moon@hs.ac.kr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이며 한국옥외광고학회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홍보이론과 광고제도다. 역·저서로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전략』(공역, 2005)과 『PR 캠페인』(공저, 200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새로운 방송광고 정책에 대한 탐색연구”(공동, 2008)와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 개선방안 연구” (2007) 등이 있다.

박인곤 newsbroad@hanmail.net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선임연구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학사,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텔레컴 석사, 남미시시피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주제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방송,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디지털케이블TV 수용자 연구, 디지털 미디어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미 인터넷 이용자 연구, 스마트폰과 IPTV 연구 등이 있다.

성욱제 wookjei@kisdi.re.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책임연구원이다. 2005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박사 학위(방송법 전공)를 받았다. 소속기관의 특성상 방송규제정책을 주로 연구하며, 소유와 편성규제, 다양성 등이 주 관심사다. 역·저서로 『싸우는 저널리스트들』(역서, 2006), 『미디어 다양성 측정방법 및 적용가능성 검토』(2009),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의 중장기 편성정책 연구』(2008), 『방송법상의 소유제한 규정개선방안 연구』(2007) 등이 있고, 논문으로 “프랑스 공영방송법 개정: 배경, 과정, 의미”(2009)가 있다.

송해룡 imokwg@hanmail.net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 독일뮌스터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KAIST에서 뉴미디어를 가르쳤고, 독일 쾰른스포츠대학교 미디어스포츠학과의 객원교수, 아헨공과대학의 율리히 연구소의 초빙교수를 지냈다. KBS 시청자위원이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뉴미디어 경영론』(1994), 『커뮤니케이션 정책론』(1992) , 『미디어2.0과 콘텐츠생태계 패러다임』(2009) 등이 있다.

윤석년 suknyoon@gwangju.ac.kr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콜로라도 덴버대학교 교환교수(2002∼2003), 방송위원회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2005), 한국방송학회 17대 연구이사(2004∼2005), 19대 총무이사(2006∼2007)를 지냈다. 저서로 『언론모니터의 이해와 활용』(공저, 1998), 『지역언론개혁론』(공저, 1999), 『현대사회와 미디어의 이해』(공저, 2005) 등이 있고, 논문으로 “한국 케이블TV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윤세민 zangysm@naver.com
경인여자대학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부 교수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 한국출판학회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철학과 행정학을,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해 문학석사와 언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빛과소금』 편집장, KBS 시청자위원, 교과부 국어교과서 심의의원 등을 지냈다. 저서로 『신앙의 그루터기』(1993), 『현대출판론』(공저, 1997), 『웹 콘텐츠디자인의 이론과 실제』(2003),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의 이론과 실제』(2007) 등이 있다. 논문으로 “한국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출판정책 연구”, “TV 광고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기호학적 고찰”, “베스트셀러 연구”, “인터넷신문의 웹 미디어적 특성 연구” 등이 있다.

이동훈 ldh8761@pcu.ac.kr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조교수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연구 주제는 뉴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역서로 『블로그와 시민권 그리고 미디어의 미래』(2008)가 있고, 논문으로 “숙의적 공론장으로서 블로그 공간의 의사소통적 관용에 대한 연구”(2009), “인터넷 선거캠페인 관련 개인미디어 규제법률의 문제점 연구”(공저, 2009), “국내 인터넷 개인미디어 관련 규제법률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공저, 2009), “미디어 책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제도 비교연구”(공저, 2009) 등이 있다.

정수영 skk21jsy@naver.com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으로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조치(上智) 대학 신문학과에서 언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영역은 매스미디어의 공공성, 한일 간 미디어 문화 교류 등이다. 논문으로 “어카운터빌리티 관점에서 본 TV옴부즈맨 프로그램 내용분석”(공저, 2010), “TV 영상자막의 특징 및 기능에 관한 연구”(2009),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2009), “열성 한류 팬을 통해 본 한류의 의미 및 한일 관계 전망”(2009) 등이 있다.

정회경 hkjung@kgit.ac.kr
미디어융합교육 대학원인 한독미디어대학원대(KGIT) 뉴미디어학부 교수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기자와 영국 런던대 골드스미스 컬리지 방문연구원,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지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미디어융합산업의 진화와 수용자 복지, 인터넷, 모바일미디어 교육에 대한 것이다. 저서로 『미디어경제학』(2005), 『방송학개론』(2010), 『뉴스 수용자의 진화』(2010)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의 커뮤니케이션 격차에 대한 연구” (2009),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현황과 유통시장 연구”(2009) 등이 있다.

최민재 mjchoiz@lycos.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대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와 34대 한국언론학회 기획이사를 지냈다. 저서로 『TV뉴스와 영상이미지』(2004), 『TV장르와 방송저널리즘』(2005), 『인터넷공간의 진화와 미디어콘텐츠』(공저, 2007), 『인터넷공간의 사적콘텐츠와 범률적 쟁점』(2008), 『종합편성채널과 방송정책』(공저, 2009) 외 다수가 있다.

최세경 skc0531@hotmail.com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이다.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송문화진흥회 전문연구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미디어 산업과 정책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며 항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저서로 『세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시스템』(공저, 2006)이 있으며, 논문으로 “방송외주제도 2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2010), “멀티 플랫폼 콘텐츠 포맷의 개발과 텔레비전 적용”(공저, 2010), “한국 방송정책으로서 매체균형발전론에 대한 평가”(공저, 2008),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비즈니스 분화 현상과 수용자 복지 정책”(공저, 2008)이 있다.

황성연 beskywalker@gmail.com
안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이자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연구위원이다.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주제는 방송편성과 시청자 관련 분야다. 저서로 『방송학개론』(공저, 2008)이 있고, 논문으로 “유료방송환경에서의 시청다양성에 관한 연구” (2010), “ 방송통신융합 시대 미디어 연구의 경향”(공저, 2009) 등이 있다.

머리말

서장 미디어 정책의 이론과 실제_ 방정배

1부 미디어 정책의 현단계
01 신문 미디어 정책_ 김덕모
02 출판 미디어 정책_ 윤세민
03 공영방송 정책_ 정수영
04 방송 광고 운영 정책_ 문철수
05 디지털 지상파TV 정책_ 김경환
06 케이블TV 정책_ 류한호
07 위성 방송 정책_ 윤석년
08 디지털 라디오의 전환과 정책적인 현 상황_ 송해룡
09 IPTV의 현황과 전망_ 이동훈
10 방송 편성 정책_ 황성연

2부 지금, 여기의 문제들
11 방송통신 융합의 공익성과 수평규제체계_ 최세경
12 미디어 소유 집중과 집중도 측정 방식_ 성욱제
13 방송 재원 구조와 미디어렙_ 김재영
14 디지털 격차와 수용자 복지_ 정회경
15 디지털 미디어와 불법 복제 및 저작권_ 박인곤
16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책_ 최민재

21세기적 미디어 정책은 이미 그 정책 패러다임이 거버넌스Governance로 전화(轉化)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구 미디어 선진국에선 거버넌스 개념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시대적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있다. 그만큼 선진국의 정책 모델은 민주적 정책 모델로 진화했다는 것이다(방정배, 2008). 이런 관련에서 바슈쿤baschkun의 네 가지 거버넌스 모델과 만시니mancini 등의 방송 규제 정책의 네 가지 모델은 한국의 미디어 규제와 공영방송 규제 현실에 큰 시사를 던진다.
_ “서장?미디어 정책의 이론과 실제” 중에서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언론 지원 정책과 지원 제도가 자칫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회유하는 당근 정책으로 전락했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언론 정책과 지원 제도의 운영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사명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론 형성 과정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_ “1장?신문 미디어 정책” 중에서

위성 방송 정책은 초기의 이념적 목적에서 벗어나 이제 미래의 방송 환경에 따라 그 역할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술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등장이 가능해진다. 위성 방송은 유료 방송이면서 동시에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부서도 위성 방송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사업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적용되었던 논리나 방송제도의 이념적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_ “7장?위성 방송 정책 중에서

방송통신 융합에서 공익성은 방송과 통신의 공익성을 토대로 해 보다 확대된 산업적 가치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는 노력과 융합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핵심 정책 목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수평규제체계가 이러한 정책 목표에 부합한 방송통신 융합의 규제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_ “11장?방송통신 융합의 공익성과 수평규제체계” 중에서

오늘날 디지털 격차 개념은 정보 미디어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 미디어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집단 간의 격차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격차를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보다 넓은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 혹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그것의 이용과 활용까지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_ “14장?디지털 격차와 수용자 복지” 중에서

현대는 매체 정치와 매체 정책이 공존하는 사회다. 매체에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변화를 끌어내려고 한다. 전달자 중심의 매체 정치냐 아니면 수용자 중심의 매체 정책이냐 하는 문제는 그 사회가 선택할 문제다. 이제 우리사회도 효율과 성과주의 중심의 미시적 매체 정치에서 벗어나 성숙한 시민사회 정착을 위한 거시적 매체 정책으로 눈을 돌릴 때다. 이 책이 그 디딤돌이 될 것이다.
_ 김경근(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한국의 미디어 정책은 미국의 영향으로 숲이 아닌 나무의 논의가 지배해 왔다. 이 책은 이런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미디어 정책의 큰 틀을 보려 한다. 유럽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정책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 지평에서 다양한 미디어 영역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미디어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확장된 새로운 영역의 정책적 문제까지 폭 넓은 범위를 다룬다.
_ 김영욱(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미디어 정책 논의는 그간 산업조직론이나 매체경제학에 치우쳐 시장주의적 편향을 보여 왔다. 『미디어 정책론』은 균형감각을 회복하고 좀더 넓은 정책지평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미디어 정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현실에 직면해, 새로운 국내 미디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손색없는 이론서로서 길잡이가 될 것이다.
_ 김용호 교수(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 책은 미디어 정책의 철학적 기초와 이론적 쟁점을 깊이있게 숙고할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유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자유주의 체제가 낳은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 왔던 여러 정책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미디어 정책의 존재이유는 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는 간과하기 쉬운 진실을 일깨운다.
_ 윤영철 교수(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