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스마트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을 두 분야로 나누어 1부에서는 규제 체계와 산업 전략을 2부에서는 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을 다룬다. 1부는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방향과 규제영역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인 콘텐츠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2부는 구체적인 정책 이슈인 편성 규제와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도입 그리고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한다. 1부의 거시적 규제틀과 2부의 미시적인 정책 제언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절한 규제 정책을 통해서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철학적 관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0자평
방송학, 경제학, 법학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방송통신 산업과 정책을 연구해 온 6명의 학자들이 함께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의 모호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분석하고 정리한 학문적 결과물을 담았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의 개념과 방법론은 진지한 이론적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과 결과를 내놓았다.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방송통신 정책이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한다.
지은이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JTV 전주방송에서 기자로 취재현장의 일선에 있었고,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행정과 정책업무를 담당했다. 헌법이론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법과 정보통신법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방송의 개념과 본질』이 있으며, “방송조직과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 “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등의 논문이 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제학 전공 조교수다.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지냈다. 산업조직론과 공정거래/규제 정책에 대해 주로 가르치고 연구하며, 특히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 “Vertical Structure and Patent Pools”, “Predatory Reputation in US Airline Markets”, “유럽 통신시장에서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 분석”, “망중립성의 배경 및 이론의 이해” 등의 논문이 있다.
노기영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방송영상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행정집행위원장,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편집이사를 지냈다. 『방송산업과 경쟁』으로 2008년 한국방송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공저로 『인터넷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시장획정연구』, 『한국미디어산업의 변화와 과제』, 『헬스케어 콘텐츠 제작의 이해』 등이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부교수다.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서대학교 해외개발학과 교수를 지냈다. 방송산업, 정보통신산업, 환경에너지산업 등 네트워크산업의 경제정책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저로 『휴대인터넷의 이해』, 『하이테크 벤처의 경제이론과 정책』, 『환경·자원의 경제학적 접근』 등이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방송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공적 가치와 수용자 지불의사액 연구”, “디지털 방송산업의 향후 전망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의 논문이 있다.
전범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다. 미국 뉴욕주립대(버팔로)에서 커뮤니케이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책연구실과 MBC 정책기획실에서 방송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미디어 산업, 정책, 경영 분야와 영화 및 콘텐츠 산업 연구에 관심이 있다. 공저로 『한국 미디어 산업의 변화와 과제』, 저서로 『미디어 기업의 해외 진출 연구』 등이 있다. “지상파방송 편성 영화 홀드백 특성 연구: 1981∼2008”, “신규 미디어 서비스/기기 레퍼토리 구조 결정 요인”,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별 이용 결정 요인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실에서 일했다. 뉴미디어 기술의 채택과 확산 연구, 그리고 디지털 시대 콘텐츠 및 미디어 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다. 공저로 『방송영상 미디어의 이해』, 『모바일 미디어』, 『방송통신 융합과 지역방송』 등이 있다. “산업조직론 관점에서 본 IPTV 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효율적 시장구조”, “지역 지상파DMB 콘텐츠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차례
발간사 ⅴ
서문 ⅶ
1부 규제 체계와 산업 전략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주정민
서론
미디어의 스마트화와 산업 재편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과 규제 쟁점
스마트 미디어와 규제 체계 재편 방향
맺음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전략 분석/ 전범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콘텐츠
멀티 플랫폼 시대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패턴의 변화
미국 미디어 기업들의 방송 콘텐츠 특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 전략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전략적 변화와 특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의 획정/ 김성환
방송 시장 획정 논의의 필요성9
방송 시장의 경쟁 부문 및 방송 사업자의 분류
양면 시장 구조에 대한 고려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의 획정 이슈
광고 기반 방송 서비스 시장의 획정 이슈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2 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방송편성 법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고민수
방송 편성 규정과 법적 쟁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송 편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정당한가?
이른바 ‘규제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이른바 ‘형성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방송 편성 관련 법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를 위한 조건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에 관한 논리 구성
방송 공익성 이론에 기초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 타당한가?
문제 해결의 단서로서 방송 프로그램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현행 개별 편성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향적인 논점 전환과 법적 평가
국내 프로그램 편성 규정
외주 프로그램 편성 규정
방송 편성 규정의 개정 방향
미디어렙 경쟁 도입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유승훈
서론
광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미디어렙 경쟁 도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검토
방송 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
결론
방송의 산업화와 지상파 재송신 정책/ 노기영
방송 시장의 변화와 지상파 재송신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정책
지상파 재송신 거래 제도
우리나라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방향
책속으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 미디어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업자와 서비스의 개념 정비,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망 및 콘텐츠의 중립성 정립, 공정 경쟁 체제 구축, 자율 규제와 사후 규제 체계 정립, 저작권, 개인 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_ “1장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중에서
최근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극장에서부터 케이블, 인터넷 등으로 개봉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 역시 오픈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만간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는 기존의 방식에서 이탈된 보다 자유로운 오픈 플랫폼으로의 패러다임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_ “2장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전략 분석” 중에서
시장 획정 분석의 다음 단계는 획정된 시장 단위에 기초하여 시장점유율 등 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수준을 평가하는 경쟁 상황 평가다. 방송 시장의 획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쟁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경쟁 상황 평가의 과정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할 것이다.
_ “3장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의 획정” 중에서
‘방송은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감성적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균형 있는 다양성 등 헌법 규정과 원리를 통해 도출되는 객관적 가치 질서를 실현하라는 명령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자들의 정향점에 대한 헌법 인식이 요구된다. 올바른 헌법 인식과 그에 따른 입법 개선은 외면할 수 없는 입법자의 의무다.
_ “4장 방송편성 법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중에서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논의될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광고 총량제 도입, 중간 광고 도입, 방송 광고 금지 품목 완화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_ “5장 미디어렙 경쟁 도입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중에서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럽에서도 경제적 관점에서 방송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공익을 넘어 경제적 관점에서의 공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유럽의 방송 정책 흐름이다.
_ “6장 방송의 산업화와 지상파 재송신 정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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