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방송에 있어 공익성이란 무엇이고 이를 실현시킬 수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고찰한 논저. 방송 공익성과 심의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 방송 심의제도, 우리나라의 방송 심의제도,방송심의와 공익성 실현에 대해 살폈다.

[책의 특성]

텔레비전을 보면 야구 선수나 누드 모델, 잘생긴 남녀 배우나 수시로 얼굴을 들이밀 뿐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프로그램 내용의 저질화에 대한 비판도 많다. 텔레비전의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권력은 틈만나면 저질·퇴폐 일소라는 명분으로 방송에 개입하여 방송을 통치 수단의 일부로 만들어왔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익성이란 말은 그저 듣기 좋은 구호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법적으로 방송 내용을 책임지는 데가 방송위원회지만 그 인사나 운영이 정부의 간섭 안에 있기 때문에 공공 규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방송의 가장 큰 문제인 공정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방송의 자유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상의 자유 시장 성립·유지의 전제가 되는 방송에의 접근권이지만, 방송인 입장에서 보면 방송사의 독립적 운영 및 방송내용의 독자적 제작·편성을 위한 불가침의 영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측면, 즉 일반 공중의 권리와 방송인 고유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후자에 대한 공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음란물이나 폭력물같이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사회적 내용일 경우 이는 사전에 규제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반사회성’의 의미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방송의 자유란 일반인의 보편이익과 방송인의 특수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후자에 의해 전자가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는 방송 공익성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검열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심의는 집행과정 속에서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검열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운운하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자의적이고 권위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심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칼로 찌르거나 장애인의 비하……’와 같은 구체적 기준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때문에 정치권력에 의한 검열과 통제는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수용자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심의는 오히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방송 심의제도의 문제는 자유로워야 할 방송을 규제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나 자본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시민사회가 배제된 가운데 억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책의 주제는 방송에 있어 공익성이란 무엇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떠돌아다니는’ 공익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익 개념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하고 이것과 방송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이의 실현 방안으로서 심의제도를 설정하였다.

방송에 있어 공익성이란 무엇이고 이를 실현시킬 수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고찰한 논저. 방송 공익성과 심의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 방송 심의제도, 우리나라의 방송 심의제도,방송심의와 공익성 실현에 대해 살폈다.

최영묵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현재 한국방송개발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정책위원,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연구이사, 건국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

001. 머리말
002.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성
003. 방송 공익성과 심의
004. 방송 심의제도의 비교 고찰
005. 우리 나라의 방송 심의제도
006. 방송 심의와 공익성 실현
007. 참고문헌
008.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