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 소유 구조: 현안과 전망

오늘날 방송과 신문으로 대표되는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교황체제의 막강한 권력행사와 현재 매스미디어가 행사하는 위력에서 많은 유사성이 있음을 지적했던 커란(Curran, 1982)의 주장이 여전히 의미심장한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현대판 마이더스의 손이라 할 수 있는 매스 미디어의 힘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매스 미디어가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동안 언론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과 공익적 시민단체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비판과 압력을 행사해왔다. 하나는 제도와 법규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또는 기사 비평을 통한 미시적 관여이다. 이 책에서는 매스 미디어 중에서 특히 텔레비전 방송의 소유 구조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했다. 방송의 소유제도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상파 방송의 소유 구조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공영방송 개혁방안과 지상파 독과점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해 다각적이고 맥락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상파 방송 소유 구조 내지 방송체제가 지닌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표로서 공정경쟁의 틀 마련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제시했고, 공영방송은 공익적 구조개혁과 슬림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상업방송은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성과 창의성 강화가 요구됨을 강조했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해 독일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독일의 공영방송을 집중 분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과 같이 양대 공영방송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나라이자, 공영방송의 전통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충분히 참조할 만한 국가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ZDF 민영화론과 ARD 해체론이 제기된 정치사회적 맥락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공영방송 개혁방안과 지상파 독과점 문제 등 주요 현안과 쟁점을 분석한다. 현재 한국의 지상파 방송 소유 구조 내지 방송체제가 지닌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상화할 정책적 지표 마련, (상업성 방송의 경우)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성과 창의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해 독일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독일은 한국과 사정이 비슷해 공영방송의 전통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충분히 참조할 만한 국가라는 점, 1980년대 중반 이후 ZDF 민영화론과 ARD 해체론이 제기된 정치사회적 맥락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

윤호진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현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텔레비전 선거 여론조사 보도: 쟁점과 대안』, 『갈등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대선 전후 방송과 신문의 논조 비교』 등이 있고, 이외 다수의 방송 분야 논문이 있다.

I. 서 론
1. 논의 배경
2. 책의 구성과 전개방향

II. 세계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 구조 현황
1. 전세계 차원의 방송 소유 구조
2.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3. 미주 지역
4.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III. 지상파 독과점과 상업방송 규제 문제
1.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현황과 문제점
1) 매체 독과점 논의의 대두배경과 사회적 의미
2) 지상파 방송 경영분석에 따른 시장 독과점 현황
3) 시청률과 논조 분석에 따른 여론 독과점 현황
4)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우월적 지위에 따른 문제점
5) 대안과 전망：공정경쟁의 틀 마련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2. 상업방송 소유규제 문제의 논의 차원과 해법
1) 자율과 규제, 논리적 미로의 탐색
2) 상업방송 SBS의 난맥상을 보는 관점：비판과 관용의 기로
3) 규제의 다차원성：소유 지분, 매출액, 시청점유율, 프로그램 심의평가
4) 상업방송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개방향

IV.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존재가치와 개혁방안
1.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존재론적 성찰
2.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정책적 접근
3. 재원 조달의 안정화?다각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 방안
1) 재원조달 방식의 현황과 주요 논점
2) 공영방송의 경영 효율화 문제
4.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독립성
1) 양적 평가：프로그램 편성의 장르별 균형과 조화
2) 질적 평가：프로그램 내용의 공정성.독립성.전문성
5. 사례연구：독일 공영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이해
1) 독일 공영방송의 현황과 공영성 개념의 이해
2) 공영방송의 제도적 틀
3) 공영성의 방송적 실현
4) 공영성의 사회적 감독 및 통제
5) 소결：독일 공영방송의 공영성 창출을 위한 조건

Ⅴ. 결 론
1. 논의 결과 요약
2. 지상파 방송 소유 구조의 발전적 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부록：세계 각국의 지상파 방송 소유 구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