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술과 세금 계산

공연 예술 관계자들을 위한 세무 사례 족집게 과외
장한나가 국내 공연을 하면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까? 공연예술계는 여러 나라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 그런데 각 나라별 과세 조항과 나라 간 조세 조약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공연예술가의 세금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책은 실제 공연예술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세금 문제들을 사례로 풀어 명료하게 분석한다.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한 세무 가이드
2012년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이론과 사례를 분석한다. 세무 법령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수록했다. 사례와 직접 비교해서 보면 세무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 거주자 증명서 등 관련 서식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했다. 세무를 처음 접하는 공연 예술 관계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족집게 과외 선생님이 될 것이다.

2013년 공연 예술계가 주목해야 할 세무 키워드
사례 비교를 통해 세법상 중요한 키워드를 도출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공연 예술계가 글로벌화되면서 분쟁이 심화될 수 있는 주제다. 다양한 사례를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한 것은 백복기만의 노하우다.

세법과 대화하는 해설서
관련 법률을 대화체로 쉽게 설명한다. 독자가 자신이 속한 분야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법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뮤지컬, 연극, 오케스트라, 오페라 등 공연 예술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싸이는 타임스퀘어 공연 후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 금난새가 <남자의 자격>에 출연해 받은 출연료도 근로소득일까? 백복기는 ‘공연 예술’과 ‘세금’을 다양한 사례로 연결했다. 2012년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이론과 사례를 분석한다. 연주자, 지휘자, 오페라 가수, 연극배우, 엔터테이너 등 공연예술가와 세무 종사자 모두에게 쉽고 친절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백복기
배명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에 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앤트세무법인에서 세무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2년 선배인 박진영이 주도한 정기축제를 통해 말로만 듣던 공연 예술의 세계를 처음 접했다. 그때의 강렬한 기억은 공연 예술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여러 동기 중 하나다. 대학 졸업 후 쌍용엔지니어링(주), 두산모터스(주)에서 회계, 세무 업무를 담당했다. (재)인천테크노파크에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를 접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에 입사하여 종전의 회계, 세무뿐만 아니라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수행했다. 특히 해외투어와 정기공연 등을 지원하면서 공연 예술 분야는 사람들의 관심과 선호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의 세법을 다룬 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말 글로벌 공연 무대에서 만나는 세금

01 소득의 종류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 개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개요 － 외국법인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개요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개요 － 법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개요 － 개인

02 사례 : 소득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왜 구분해야 하나요?
국적만 확인하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이 대체 뭔가요?
비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그 구분의 알쏭달쏭함
국내 지휘자의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국내 협연자의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외국인 단원의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객원수석, 객원단원의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아르바이트, 그 헷갈리는 소득 구분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비거주자 국내소득 환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비거주자 아티스트 : 국내에서 공연하는 경우 세금 문제
비거주자 아티스트 : 국외에서 제공, 국내에서 사용이나 지급되는 경우 세금 문제
비거주자 아티스트 : 국외에서 제공, 국외에서 사용,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세금 문제
비거주자 아티스트를 위해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소득에 합산하나요?
비거주자 아티스트가 아닌 외국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의할 점이 뭔가요?
외국 매니지먼트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유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단원이 홈페이지 개편에 참여하고 받는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03 사례 : 부가가치세
클래식이나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왜 아티스트와 직접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는 추가되지 않나요?
대리납부세액이란 뭔가요?
대리납부세액과 외화 환산
공연장에서의 프로그램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공연장에서의 음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는 달라지나요?
대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받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후원과 협찬,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급 기준

사례 1의 지휘자 K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이지만 자주 해외로 나가 지휘활동을 수행하고, 사례 2의 피아니스트 T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고 가끔 국내에 들어와 독주회를 엽니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세법상으로 보면 두 사람 간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문제지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지휘자 K씨는 사실관계 및 세법과 조세조약에 의거,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아니스트 T씨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_ “2장 사례: 소득” 중에서

그런데 가끔 클래식 공연 현장에 가 보면 프로그램 판매와는 별도로 음반을 판매하는 부스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그날 공연의 협연자나 해당 오케스트라가 발매한 음반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음반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아니면 과세제외일까요?
_ “3장 사례: 부가가치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데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와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추가되고, 외국회사와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면 외국회사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겠죠? 따라서 아티스트 본인이 아닌, 그 아티스트가 속해 있는 외국 매니지먼트 회사와 공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_ “3장 사례: 부가가치세” 중에서

예술과 세무 실무 중간에서 고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세계를 좁혀 보려는 시도가 반가웠다. 예술경영 서적 중 이처럼 편한 언어로 세무 실무를 소개한 책은 처음이다. 많은 예술가와 예술 경영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서바이벌 북이 될 것을 확신한다.
_ 김주호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예술경영자 입장에서 업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길 원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책은 저자의 공연 예술 발전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담긴 다양한 사례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공연 예술계의 세금 문제에 관해 좀 더 깊은 연구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_ 정재왈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철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저자의 사례 분석은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다. 다양한 삽화를 이용한 설명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연 예술과 세금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향후 추가될 사례 분석 또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_ 현성환 앤트세무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