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세계 최대의 디지털 기술 수용도를 지닌 한국이 세계적인 IT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매진하는 상황과는 달리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법적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장치는 미미한 현실이다.
1990년대의 ‘컴퓨터법(computer law)’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정보법(information law)’이라는 용어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계가 아직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 워크숍이 기획되었다.
특히 법학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와 실무자들이 모인 학제적(學際的) 연구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우리가 직면하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해결책을 강구하는가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 연구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주로 통신법과 방송법, 그리고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한 성과물로서 관련법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많은 후속 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와 실무자들이 주로 통신법과 방송법,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문제들을 연구한 성과물. 1990년대의 ‘컴퓨터법’이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법’이라는 용어가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책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의 결과물로, 정보통신과 그 법적 보호에 관련된 글들을 모았다.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통신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객원연구위원
현재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부회장
미국 변호사로서 외교통상부 민간자문위원(지적재산권 부분)
저서 및 논문 : 『미디어 법학』, 『세계화시대의 정보통신산업』(공저) 외 다수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장,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도메인이름분쟁패널위원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 자문위원회 위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적재산권분야 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 『知的財産權法』(홍문사, 2004), 『인터넷과 법률』(공편저, 법문사, 2002)
『서울대학교 특허 및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2001), 『인터넷과 법률』(현암사, 2000)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0) 외 다수

서문
컴퓨터법’을 넘어 ‘정보법’으로

제1장 정보의 보호와 공유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방향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제2장 디지털콘텐츠의 생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제3장 디지털 유통기술의 발전
음악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리바다 사건 공소 기각 판결 대한 평석
파일 공유에 대한 형법적 평가

제4장 인터넷 사업방법의 발명
인터넷의 등장과 발명의 개념
영업방법발명의 특허 보호와 한계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제5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P2P 방식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프레임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고찰
포털 서비스의 법률적 경험 사례

제6장 인터넷 주소의 법적 문제점
도메인 이름 분쟁에 대한 사법적 구제
도메인 이름 분쟁의 법익간 충돌 및 조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7장 통신사업규제제도
IT산업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향 박석지
우리나라 통신사업 규제제도의 이해와 전망 황철증
유무선 비대칭 규제의 개선방안 남일총
유무선간 대체.보완성 통신시장의 성장
정보통신산업의 접속료와 요금 김상택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제8장 방송사업규제제도
현행 방송관련법제의 분석과 개편 방향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법.규베 관련 쟁점 및 평가： 방송법 측면에서

제9장 보편적 서비스제도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방송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문제점

제10장 통신이용자 보호 문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