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디지털 콘텐츠는 기존의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하거나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만든 것들이다. 저작권법 측면에서는 디지털로 만들어진 저작물·음반 등을 총칭하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는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혁명으로 그 가치를 더욱더 인정받고 있다. 기존 유통 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되는 변혁과 맞물려 저작권 문제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송권 같은 새로운 권리가 등장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도 자주 생기고 있다. 창작물의 형태와 유통 방식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방법과 지식과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다양한 현안을 알기 쉽게 풀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창작물의 형태와 유통 방식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방법과 지식과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다양한 현안을 알기 쉽게 풀었다.

하동철

한국방송공사 감사실 차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디지털법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영업장에서 음악 저작물 공연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음반제작자 권리확보에 관한 연구’ 등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서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대학원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인 “공연권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없었던 분야를 개척한 논문으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음악 공연 저작권을 밀도 있게 설명한 <디지털 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2011)을 저술했고, 연구논문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小考”, “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음악 저작권의 내용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01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

02 스트리밍과 주문형 서비스

03 저작권자의 권리

04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05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도구

06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07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08 컴퓨터 프로그램

09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 이용

10 디지털 콘텐츠 이용 허락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