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방송 콘텐츠 유통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인 방송 콘텐츠 소유와 보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본다. 특히 기술 진화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 년간 동일한 논쟁 속에 매몰되어 있는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괴리, 국내 저작권 관리의 부실함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방송 콘텐츠 유통 환경 및 국제 저작권법 변화를 함께 조망했다.

정윤경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학사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저널리즘 석사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를 받았다. 잡지기자, 방송 작가, 마케팅조사 연구원, 방송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자 등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미디어 유통 산업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I. 저작권의 개념적 이해
1. 저작권의 목적
2. 저작권의 구성
3. 저작권의 역사
4. 방송영상 콘텐츠와 저작권

II.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1.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저작권
1)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변화
2)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저작권 쟁점
2. 국제 저작권법의 변화

III. 주요국 저작권법 정비 현황
1. 미국의 저작권법
1) 미국 저작권법의 특성
2)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3) 방송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강제허락 제도
4)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저작권 쟁점
2. 일본의 저작권법
1) 일본 저작권법 정비 현황
2) 디지털과 저작권 문제
3)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
3. EU
1) EU 저작권법의 정비 현황
2) 디지털 매체와 저작권 문제
2. 국내 저작권법
1) 국내 저작권법 정비 현황
2) 방송 서비스 관련 국내 저작권법 문제

IV.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거래
1. 주요국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거래 현황
1) 미국 외주제작물의 저작권
2) 일본 외주제작물의 저작권
3) EU 저작권
2. 국내 외주 저작물 관련 정책 및 편성 현황
1) 외주제작의 정의
2)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국내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계약 및 보유 현황
1) 외주제작물 저작권 분류
2) 외주제작물 계약 현황
3) 외주제작물 저작권 보유 현황
4. 국내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
1) 저작권법 및 계약법상 논의
2) 이해 당사자의 입장
5. 소결

V.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
1. 해외 주요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 현황
1) 미국
2) 일본
3) EU
2. 국내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