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신문개혁입법운동의 성과와 과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간법 개정운동에서 신문법 제정 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 정간법의 주요 쟁점, 언개연 신문법안의 주요 내용, 여론다양성과 신문점유율 규제, 언개연 신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신문유통원에 대한 언개연의 관점 등을 다뤘다.

이용성

동국대학교에서 학사를,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한양대학교 강사를 거쳐 2012년 현재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위원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정호

부산대학교를 졸업했고,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부산매일신문 편집국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편집국장, 미디어오늘 편집부국장을 역임했다. 2006년 현재 PD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뉴스에스프레소』가 있다.

주동황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로 있으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MBC 시청자주권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언론과 민주주의』가 있다.

머리말

1장 정간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전략
머리말 – 언론자유의 현실
정간법 개정운동의 전개
정간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정간법 개정운동의 경과
정간법 개정운동의 전략
맺음말

2장 정간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머리말 – 언론자유, 민주주의, 신문산업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과 겸영 금지
경영투명성 제고 –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편집권 독립
맺음말

3장 신문법 제정안의 방향과 쟁점
머리말
자율적 언론개혁인가, 아니면 법제화나 정책적 해결인가
새 신문법안의 내용 개관
새 신문법안의 핵심적인 쟁점들
맺음말

4장 최근 신문법안에 대한 논쟁
신문법안에 대한 논쟁 현황
사주 소유지분 분산
신문 유통공사 제외
당내 의견 수렴도 부족
한나라당 문광위 보도자료

5장 언론 자유와 여론 다양성
머리말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여론다양성과 신문의 독과점 규제
신문법 입법에서 신문의 독과점 규제와 공배제
맺음말

6장 각 신문법안과 독과점 규제의 쟁점들
머리말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
각 신문법안의 ‘시장독과점 규제’ 관련 내용 비교
신문법안의 ‘시장점유율 제한’ 관련 쟁점들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의 문제
한나라당 법안의 겸영 및 인수합병 허용의 문제점
맺음말

7장 신문법안 관련 왜곡보도와 신문시장점유율 규제사례
머리말 – 신문시장의 점유율
‘자료 신고’는 경영 투명성 확보의 기본
광고 규제는 현행법에도 있다.
정부 지원
프랑스 정부의 신문사 지원 사례
한나라당의 안은 모든 신문이 겸영·인수합병 가능

8장 신문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머리말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의 위상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 위탁
인터넷신문의 정의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와 우선 지원기준
신문법 시행령과 신문유통원
맺음말

9장 신문법과 신문유통원
머리말-신문시장 현황
신문유통사업 전망
신문유통원의 위상

부록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정 제안서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예산명세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대한 의견 요약문
시행령 공동안 조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