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위한 법인 동시에 이용자를 위한 법이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 이용을 추구하는 퍼블릭도메인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의 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책이다.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와 개념, 유형은 물론 의의와 한계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또한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과 이용자권의 성립 방안도 제안한다.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위한 법인 동시에 이용자를 위한 법인 저작권법과 퍼블릭도메인의 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책이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 이용을 추구하는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와 개념, 유형은 물론 의의와 한계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또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과 이용자권의 성립 방안도 제안한다.

김윤명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저작권법상 퍼블릭도메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게임 법무 및 게임 정책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 스타트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및 기술경영(MOT)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게임 및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규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을, 가천대에서 ‘인터넷과법’을 강의하기도 한다. 저서로는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공저, 2010), 『이러닝과 저작권법』(2011), 『이러닝과 저작권』(2013),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저, 2014) 등이 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법조≫, 2009),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정보법학≫, 2010),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2011), “게임물 제작상 영업비밀의 보호”(≪산업재산권≫, 2012),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법학논총≫, 2013),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법률문제”(≪법학논총≫, 2014) 등의 논문을 썼다.

1장 서론: 저작권법의 위기와 퍼블릭도메인
1 문제 제기
2 논의의 필요성

2장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
1 사적재산의 강화와 인쇄술의 발명
2 퍼블릭도메인의 기원과 변천
3 퍼블릭도메인의 법적 승인
4 퍼블릭도메인의 의미 변화

3장 퍼블릭도메인의 개념
1 저작권법상의 정의
2 산업재산권법에서의 퍼블릭도메인
3 퍼블릭도메인의 유사 개념
4 퍼블릭도메인의 양태

4장 퍼블릭도메인의 이념
1 헌법상 기본 이념의 수용
2 공공복리의 원칙
3 균형의 원칙

5장 퍼블릭도메인의 근거와 제한
1 퍼블릭도메인의 근거
2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6장 퍼블릭도메인의 유형
1 유형별 분류 기준
2 저작권법상의 유형들

7장 퍼블릭도메인의 기능과 비판
1 퍼블릭도메인의 기능
2 퍼블릭도메인의 기능에 대한 비판

8장 퍼블릭도메인 한계 고찰의 의의

9장 저작권법상 유형별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제1유형: 아이디어 영역
2 제2유형: 비보호저작물
3 제3유형: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4 제4유형: 법정허락제도
5 제5유형: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6 제6유형: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
7 정리

10장 저작물의 이용관계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저작물의 이용통제와 퍼블릭도메인의 관계
2 접근권에 따른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3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에 따른 제한
4 기능저작물의 보호범위 확대

11장 저작물의 유통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OSP의 책임 강화에 따른 문제
2 일시적 복제

12장 퍼블릭도메인의 한계와 확대 방안
1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2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

13장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 정립의 필요성
2 논의의 방향－분배와 균형을 중심으로

14장 해석기준을 통한 정립
1 목적조항의 개정
2 일반조항의 도입을 통한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5장 저작권법의 개선을 통한 정립
1 균형론적 측면－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균형론적 분배
2 기술중립적 측면－기술적 남용에 대한 규제
3 규제적 측면－등록제도를 통한 요건 강화

16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균형
2 이용자의 권리
3 이용자의 의무

17장 이용자권의 성립과 구체화
1 이용자권의 성립에서 퍼블릭도메인의 역할
2 이용자권의 구체화 방안
3 국제적 논의의 필요

18장 결론: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은 권리자 보호, 이용 활성화, 그리고 문화 창달의 도모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저작권법의 목적이 실제 법에 균형 있게 구현되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한계적 상황에서 이용자가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저작권법의 해석을 통하여 찾고자 이 책을 만들었다.
_ ‘머리말’ 중에서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저작권법 및 제도가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용자권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의 공공성 및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_ ‘결론: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 중에서

저작권은 우리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대표적인 법률상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퍼블릭도메인, 그것은 대다수 시민에게 아주 낯선 용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권리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기회 보장이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저작권은 결코 영구, 절대불변의 독점적 권리일 수 없다. 수많은 저작물 가운데는 이미 모든 인류의 유산으로 된 공공재가 많다. 이런 퍼블릭도메인은 널리 손쉽게 이용되어야 마땅하다. 저작권법이 생활에 밀착될수록 퍼블릭도메인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작권이 중시되는 21세기 첨단 정보시대에 퍼블릭도메인의 범위와 한계를 치밀하게 탐구함으로써, 창작과 나눔의 정신을 함께 도모하려는 저작권법의 정신을 살리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_ 정진섭 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유미 지재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의미는 아주 복합적이다. 문화적·재산적·인격적 본질이 교차될 뿐만 아니라 권리자와 이용자, 생산과 소비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영역으로, 최근에 와서는 그 구별조차도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창작의 출발점이자 이해관계의 완충지대인 퍼블릭도메인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자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퍼블릭도메인의 심층 고찰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저작권법의 해석과 정책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_ 윤종수 Creative Commons Korea 대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의 일독을 권한다. 김윤명 박사는 저작권 제도의 이상인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법과 정책, 기술 그리고 시장이 조화로운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종래 저작권자 보호라는 이름하에 저작권 제도의 또 하나의 이상인 이용자 보호나 공익 보호 측면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의 저서는 이러한 시각 교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_ 이상정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