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디어 법 교과서
커뮤니케이션 법은 어떤 표현이 보호를 받고 어떤 표현이 언제, 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사회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책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에 초점을 맞춰 최근의 미디어 법 변화와 동향, 주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 저작권, 음란한 표현, 소송 관할, 기자-취재원 관계, 정부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등을 다룬다. 언론 종사자뿐만 아니라 방송·출판·광고 종사자, 케이블사업자, 인터넷서비스업자, 기업 홍보 담당자와 같이 공공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 대부분의 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 미디어 법 교과서로 SNS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최근 급속도로 변하는 미국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도 반영한다.

미국 미디어 법을 통해 한국 언론법의 길을 찾다
미국의 미디어 법은 최근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다. 가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기 위해 기업이 무제한으로 돈을 기부할 권리가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선거로 만들었다. 그러나 기존의 언론법제 서적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전통 속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고 있는 미국 언론법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의 명예훼손을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지,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협박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뉴미디어상의 핵심 논제들을 판례와 관련 규정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한국보다 먼저 변화하고, 그래서 보다 풍부한 미디어 관련 판례를 축적해 가고 있는 미국 미디어 법을 고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한국 언론법의 문제점과 해법 탐구에 신선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왜 번역했나?
역자 강명일은 MBC 보도국 경제부의 재정금융데스크다. 그는 <카메라출동>, <시사매거진 2580> 기자를 거치며 탐사·심층기획 기자로 활동했고, 이후 MBC 보도국 법조팀장을 맡아 광우병 사건과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의 재판 과정을 취재 보도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말과 글이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깨닫고,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공백을 사법부와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메워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은 헌법상 보장된다’는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번역에 나서게 되었다. 번역서는 장장 1200여 쪽에 이른다.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이란 무엇인가?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인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와 자유 언론의 권리를 보호한다. 인터넷 시대에도 변함없는가? 법적 문제가 모호하고 불분명해지고 있다. 미국 100여 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최고의 교과서가 미디어 법의 동향과 주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켄트 미들턴(Kent R. Middleton)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교수로 미디어 법을 강의한다.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마와 버펄로, 뉴욕,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와 편집자 생활을 했다. 무가지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레드앤드블랙출판사의 이사였고 조지아주 수정헌법 제1조 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를 역임했다. 미국 언론홍보학협회 법률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윌리엄 리(William E. Lee)
조지아주립대학교 교수로 미디어 법을 강의한다. ≪연방대법원 리뷰≫, ≪하버드대 법학 저널≫, ≪하버드대 법과 공공정책 저널≫, ≪밴더빌트대 법학 리뷰≫, ≪캘리포니아주립대(데이비스캠퍼스) 법학 리뷰≫ 등 다수의 법학 저널과 간행물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문을 게재해 왔다. 그의 논문은 판사들의 판결문과 입법 행정 부서의 문서에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언론기관과 공공정책연구소, 로펌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정부의 언론시장 통제와 인터넷 통제 그리고 언론 관행과 관련된 28건의 재판에 전문가 참고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강명일
MBC 보도국 경제부의 재정금융데스크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EBS PD를 거쳐 199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MBC 보도국 사회부, 국제부, <카메라출동>, <시사매거진 2580> 기자를 거치며 탐사·심층기획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위 등을 출입하였으며 2009년 MBC 보도국 법조팀장을 맡아 광우병 사건과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의 재판 과정을 취재 보도하였다. 법조팀을 2년 동안 이끈 뒤에 201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UNC)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과 미디어 윤리, 미국의 경제 뉴스 보도 등을 연구하였다. MBC 상암동 이전과 관련하여 BBC, CNN 등 세계 유수 뉴스 스튜디오의 보도 형식을 연구해 상암동 사옥의 새 뉴스 스튜디오 건립을 감독하는 상암동 뉴스이전TF 팀장을 역임했다.

옮긴이 서문
머리말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법원(The Sources of Law)
법원들
소송절차: 민사와 형사
법과 함께 일하기
법의 한계

02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이론
표현의 자유 규제
심사
헌법적 보장을 받는 표현의 서열
누가 보호받는가?

03 통제 방법
사전 통제와 출판 후 처벌
내용 중립적 규제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용어 정리
원고
원고의 입증책임
피고의 입장
명예훼손 소송의 방지법
개혁을 위한 생각들

05 프라이버시
사적 사실
침범과 침입
잘못된 조명
상업화
감정적 고통과 인격적 상해

06 지적 재산권
저작권
불공정 경쟁

07 정치적 표현행위
주민투표와 기타 공공 이슈
선거
정치적 후보자의 방송 출연 규제
대중적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 규제: 공정성 독트린
로비: 청원할 권리

08 상업적 표현행위
수정헌법 제1조와 광고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광고
연방법에 따른 구제
다른 연방 규제
언론 매체의 광고 거절권
자기 규제
증권 거래

09 음란물과 성적 저속함
음란물
성적 저속함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음란하지 않은 성적 표현의 통제

10 미디어와 사법부
‘배심원단 편견’의 정의
재판 전 보도에 대한 구제
법정에서 행동 통제
편견적 보도의 통제
자발적 협조
법정모독죄 부과 권한

11 취재원, 수첩, 녹취물의 보호
보통법에 의거한 보호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연방 보통법의 특권?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보호
주 제정법에 의한 보호
연방 제정법과 규정에 의한 방어
의회의 조사
수색 영장
비밀 파기

12 정보에 대한 접근
헌법과 정보접근권
사건에 대한 접근권
기록에 대한 접근
회의에 대한 접근
접근을 얻는 것: 결어

부록 A 법조문 찾기와 법 해석
부록 B 미 연방 수정헌법 제1∼14조

용어 사전
사건 찾아보기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고 글쓴이가 자신의 글이나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과 공동체의 번영에 적합한지 누구도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마다 고유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치적 담론 시장을 발전시켜 왔고, 최근 급속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으로 이 같은 고유의 담론 시장도 예기치 않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_ ‘옮긴이 서문’ 중에서

시민연합 판례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조명해 주었다. 언론기관이 아닌 기업들도 언론과 동등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정치적 표현에 대해 부자인 개인이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더 위험한가? 이 판례는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어떤 때에 법원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하는가? 법원은 의회나 정부가 판단을 할 때까지 판결을 미뤄야 하는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산하 부처나 기관이 대법원 판결에 맞설 수 있는가? 등등 복잡하고 다면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_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중에서

연방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숨 쉴 공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 정치적 논쟁에서 일부 허위표현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동적인 명예훼손 보도를 형사처분하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 형법 아래에서 육체적인 처벌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기자의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보통법 체계에서 명예훼손 판결에 종종 수반되는 배심원단의 거액의 배상액 평결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았다.
_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중에서

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스마트화되어 갈수록 공공 영역은 축소되고 시장 중심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의 사회적 책무마저 산업에 포섭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은 언론학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종합하여 설명함으로써 스마트 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한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_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켄트 미들턴과 윌리엄 리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은 미국에서 언론 법을 전공하는 학자와 학생, 그리고 저널리즘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필독서다.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담은 이 책이 저널리즘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기자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 이 번역서는 한국 저널리즘 업계와 학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_ 이강형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