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킨 철학과 정의에서 출발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다. 대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요약 해설, 오픈소스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인 저작권, 라이선스, 특허권 등의 법리, 바람직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절차, 오픈소스 권리자의 권리 실행의 유형과 쟁점, 대표 분쟁 사례, 인수합병에서 오픈소스 실사의 절차와 내용,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국제단체의 활동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기업들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간략하지만 체계적으로 알려 준다. 오픈소스에 관심 있는 개발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법률가와 일반 독자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박종백
법무법인(유)태평양 파트너 변호사이자 한국오픈소스법센터 대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LLM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금융, 투자,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인수합병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2007년 서울에서 열린 리눅스콘퍼런스에 패널로 참가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처음 접한 이래 한국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법률 영역을 개척해 왔다. LG전자, KT, SK텔레콤, 네이버 등 기업, 정보화 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카이스트 등 대학교에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슈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관한 법률자문과 강연도 하고 있다.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 산하의 유럽리걸네트워크(ELN)의 회원으로 매년 유럽에서 개최되는 포스리걸앤드라이선싱워크숍(FOSS Legal & Licensing Workshop)과 온라인 이메일 토론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LN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주요 국가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관한 쟁점들을 정리한 The International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Law Book (2nd ed.)의 한국 편을 저술했다.

0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철학과 정의
02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와 기본 법리
03 대표적 오픈소스 라이선스 축약 해설
04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의한 오픈소스의 법적 보호
05 오픈소스와 특허권의 충돌과 공존
06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절차
07 오픈소스 라이선스 권리 실행의 유형과 현황
08 오픈소스 관련 대표적 분쟁 사례
09 인수합병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실사
10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단체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