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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춘환 지음, 2019.1.9, 762쪽, 사륙판(128*188), 미디어 법과 윤리, 미디어 정책, 컴북스, 32800원

성문법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에게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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