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해결하는 국정 소통

갈등의 심각성은 중앙, 지방 공무원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는 과거, 현재의 갈등의 심각성 뿐 아니라 미래에도 갈등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결과였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판단한 이러한 결과는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체제가 현재까지도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에는 갈등해결과 소통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정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같은 맥락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적 이해의 부족은 같은 공무원사회에서도 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이며 이를 위한 공무원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차원의 근본적 노력이 요구된다.

빈발하는 국정위기 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김재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겸 정부개혁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일했다. 저서로는 『행정학개론』(2011), 『독한 사회과학 학술용어 사전』(2008) 등이 있으며, 연구보고서로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 연구』(2010), 『보건진료소 기능·인력 운영실태 분석』(2010), 『정부 내 정보시스템 도입운영 효과분석』(2010)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미디어콘텐츠정책의 교차국가사례 비교연구”(2011), “정책도구조합과정 분석틀의 모색”(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와 직종에 따른 효과적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2009), “한국복지레짐의 변화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정부조직평가, 복지정책, 리더십교육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

김종호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과학연구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 기획재정부 성과평가위원으로 일했다. 저서로는 『비교행정』(2011), 『정책평가론』(2007)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갈등관리시스템 적용과 심리적 해결기제 방안”(2011),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2010), “공공분쟁연구에서의 정책네트워크적용 가능성 탐색”(2009), “FTA 시대의 정책분쟁 연구: 투자자-국가간(ISD) 사례분석을 통한 발생구조 탐색”(2008), “고객세분화를 통한 정책홍보 적용방안 연구”(2007),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 연구”(2010),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육성정책연구”(2010), “녹색성장시대의 문화정책 방향”(2009), “녹색성장과 삶의 질 향상”(2009), “Planning for Social Harmony”(2008) 등이 있다. 정책결정 및 평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

이인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했다. 논문으로는 “Competitors and Cooperators: A Micro-Level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llaboration Networks”(2012), “Collaboration Networks Among Local Elected Officials: Information, Commitment, and Risk Aversion”(2010), “지역개발정책수단으로서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형성-승리연합(winning coalition)게임 모형을 통한 지역 파트너쉽 형성 모형설정”(2009) 등이 있다. 재무행정, 지방재정, 협력거버넌스, 경제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

김강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구교수다.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사회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으로 일했다. 저서로는 『공정사회와 갈등관리』(2010)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2011), “갈등관리시스템적용과 심리적 해결기제방안”(2011), “도시비선호시설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2010), “도시입지시설 갈등과 갈등관리 접근법”(2010), “공공분쟁해소를 위한 분쟁현황판연구”(2010),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 갈등, 입법, 세계화 관점에서”(2010), “공공분쟁연구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적용가능성 탐색”(2009) 등이 있다. 공공갈등, 협상론, 정책네트워크, 정책형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한다

머리말

0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1. 소통의 필요성
2. 소통과 갈등의 조사 범위와 방법

0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정 소통의 의의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변화
2.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과 갈등
3. 선행 연구

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의 현황 분석
1. 중앙-지방정부의 갈등 사례 분석
2. 주요국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 분석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 비교 분석

0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에 대한 인식 조사
1. 연구 조사 대상과 설계
2. 중앙정부 공무원 조사
3. 지방정부 공무원 조사
4. 중앙-지방정부 비교 연구

05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나아가야 할 방향
2. 정책적 노력
3. 해결 과제

참고문헌

소통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위적인 제도적 틀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 점차 문화로 정착되었을 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쪽으로 치우친 노력이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소통의 문화가 정착될 경우 신뢰성이 높아지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_ “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정 소통의 의의” 중에서

부안 지역 주민들은 주민투표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싼 절차적 합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부안군 지역 주민의 이러한 노력은 부지 선정 절차의 개선을 야기하는 등 제도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_ “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의 현황 분석” 중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에서 지방정부는 정책 추진의 이해 부족과 중앙정부의 고압적 자세를 문제로 삼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는 정책 추진의 이해 부족은 지방정부와 공감하고 있었으나 정치적 측면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 상황과 소통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제3자적 입장을 가진 조정자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갈등의 해결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의 역할 중요성은 중앙, 지방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조정자는 제3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인 조정의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_ “5장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