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모순들의 체계 혹은 곤궁의 철학 1

프루동은 1840년에 ≪소유권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propriété?)≫에서 법 논리적으로 소유권의 존재는 모순되고 불가능한 것임을 논증하려고 했고, 그래서 소유권은 현실에서 힘의 논리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소유권은 도둑질이다”라는 말로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프랑스에서 이른바 경제학자들의 학파가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시장경쟁과 소유권, 임금 노동, 금융 등의 현상 질서를 옹호하는 것을 비판하고 동시에 사회주의자들 역시 현상 질서에 대한 부정과 유토피아적 목표만으로 경제 이론적 기초 없이 사상누각을 짓는 것을 비판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회경제학이라는 과학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암중모색 과정을 1846년에 쓴 이 책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는 ‘모순’과 ‘이율배반’이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기본 틀로 제시된다. 이것은 논리적인 전개를 시간적인 순서에서 파악하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각 시대에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모순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이를 통해 그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이런 시대들은 제1기 노동의 분화, 제2기 기계들, 제3기 경쟁, 제4기 독점, 제5기 공안 기구 혹은 조세, 제6기 무역 균형, 제7기 신용, 제8기 소유권, 제9기 공동체 순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현대 경제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과 제도들의 본래적 존재 이유, 그것이 가지는 모순점과 부작용, 그리고 그 해결 방향을 제시해 숙명 또는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현상들을 바라보는 과학적 관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현대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事象)들을 다 합리화하고 긍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정한 제도나 경제적 실체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발견되어야 할 최선의 상태를 그는 정의(正義)라고 부르며, 이 정의는 경제적 교환에서 모든 재화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는 가치의 비례성으로 표현된다. 이는 경제의 과학이 발달해 찾아내야 하는 비례성이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회 체계는 “노동의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한국에서 프루동은 무정부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경제학 사상은 정치 사상에 비해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등의 고전 경제학 개념들에서 곤궁의 발생이 필연적임을 드러냈고 고전 경제학을 뛰어넘는 경제학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의 대표작이자 마르크스에게 비판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책을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한다.

피에르 조지프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 1809∼1865)
1809년 1월 15일 브장송에서 태어났다. 1820년에 브장송의 왕립 중학교에 외지 통학생 장학금으로 들어갔다. 1826년 가족이 송사에 휘말려 망해서 그는 뛰어난 학교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입 자격 시험(바칼로레아)을 포기했다. 1827년부터 출판사에서 타자공, 교정인 등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섭렵했다. 1838년 브장송 학술원에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1840년에 ≪소유권이란 무엇인가?≫(소유권에 관한 제1논문)를 출간해 브장송 학술원에 헌정했다. 그러나 학술원은 이 책을 규탄하고 헌정사를 삭제할 것을 명했다. 한때 사법 당국에서 프루동을 기소하려고 했으나 그의 혁명 동지이자 학사원 회원인 아돌프 블랑키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구원되었다. 1841, 1842년에 소유권에 관한 제2논문, 제3논문을 출간해 결국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았으나 방면되었다. 1843년에는 ≪인류에서의 질서 창조에 관해−정치적 조직의 원리들≫을 출간했다. 1843, 1844년에 파리에 머물면서 ≪경제적 모순들의 체계 혹은 곤궁의 철학≫ 집필을 구상했고 1846년 가을에 출간했다.
1849년에는 인민은행의 조직을 시도했지만 몇 주 만에 파산했다. ≪푀플≫ 지에 논문을 기고해 루이 나폴레옹을 격렬하게 비판했고 그 결과로 체포되어 1849년부터 1852년까지 징역에 처해졌다. 옥중에서 계속 기고해 거듭 기소되었다. 또한 옥중에서 ≪2월 혁명의 역사에 보탬이 되기 위한 한 혁명가의 고백≫, ≪19세기 혁명의 일반 관념≫, ≪진보의 철학≫ 등을 집필했다. 1856년부터 ≪혁명과 교회에서의 정의에 관해≫를 집필해 1858년에 출간했는데, 며칠 새 6000부가 팔렸지만 곧 압류를 당했고, 기소를 당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체포를 피해 브뤼셀로 망명했다. 황제가 사면령을 내리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60년에는 스위스 보(Vaud) 정부의 참사회가 경선에 부친 조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세 이론＞을 제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1862년에 쓴 ＜가리발디와 이탈리아의 통일＞이라는 논문이 나폴레옹 3세에게 벨기에를 병합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아 브뤼셀에 있는 프루동의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그다음 날로 프랑스로 귀국했다. 1863년에는 ≪연방제 원리와 혁명 당파 재건의 필요성에 관해≫를 발간했고, 이 시기에 프루동은 새로운 정치 이념에 따라 선거 불참을 주장하고 권유했다. 이후 투병 생활을 하다가 1865년 숨을 거두었다.

이승무는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19세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경제사상사, 경제학에서 확률적 방법론의 발달, 사회보험 등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LG환경연구원 등에서 환경 분야 정책 연구를 했으며, 폐기물과 자원 순환 정책 연구, 그리고 순환형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순환경제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해 오고 있으며, 사회자본연구원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순환경제의 미시경제적 조건으로서의 기업과 노동 형태, 지역 단위의 물질 순환적 경제 모델,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조건과 평화적 통일의 경제 모델을 찾아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내가 믿는 세상≫(에른스트 슈마허, 문예출판사, 2003), ≪그리스도교의 기원≫(카를 카우츠키, 동연, 2011), ≪일본의 순환형사회 만들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구마모토 가즈키, 순환경제연구소, 2012), ≪농촌 문제≫(카를 카우츠키,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프리드리히 리스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6), ≪새로운 사회주의의 선구자들≫(카를 카우츠키, 동연, 2018) 등이 있으며, ≪순환경제학 첫걸음≫(사회자본연구원, 2015)과 ≪일터민주주의 100≫(밥북, 2017)을 썼다.

서론

제1장 경제학에 관해
§ I.여러 사회의 경제에서 사실과 법의 대립
§ II.이론들과 비판들의 미흡성

제2장 가치에 관해
§ I. 효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대립
§ II. 가치의 구성: 부의 정의
§ III. 가치들의 비례성 법칙의 응용

제3장 경제적 진화 제1기−노동의 분화
§ I. 분화 원리의 적대적 효과들
§ II. 진통제의 무효. 블랑키, 슈발리에, 뒤누아예, 로시, 파시 등

제4장 제2기−기계들
§ I. 기계의 역할, 자유와 관련해서
§ II. 기계들의 모순−자본과 임금 제도의 기원
§ III. 기계의 재앙적인 영향에 맞선 방지책

제5장 제3기−경쟁
§ I. 경쟁의 필요성
§ II. 경쟁의 파괴하는 효과와 경쟁에 의한 자유의 파괴
§ III. 경쟁의 치료법들

제6장 제4기−독점
§ I. 독점의 필연성
§ II. 독점에 의해 유발된 노동의 재앙과 관념들의 타락

제7장 제5기−공안 기구 혹은 조세
§ I. 조세의 종합적 관념−이 관념의 출발점과 발달
§ II. 조세의 이율배반
§ III. 조세의 재앙적이고 불가피한 결과들(생필품, 사치 단속법, 농촌 및 산업 경찰, 특허 증서, 상표권 등)

제8장 모순의 법칙에서 인간과 신의 책임에 관해, 혹은 섭리 문제의 해결
§ I. 인간의 죄책−타락 신화의 해설
§ II. 섭리 신화의 해설−신의 퇴보

노동은 자신에게 고유한, 그리고 자신의 유익성의 첫째 조건인 법칙에 따라 분화해 자신의 목적의 부정에 도달하며, 스스로를 파괴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진보, 부, 평등의 필요 불가결 조건인 분업은 일꾼을 주변화하고, 지성을 쓸모없게 하고, 부를 해롭게 하고 평등을 불가능하게 한다.
-183~184쪽

나는 이런 정의를 강조한다. 누가 여전히 그 말을 놓고 논란을 벌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는 만큼 내게는 논란의 여지가 더욱 없어 보인다. 그것은 세계에서 달성되어야 할 가장 위대한 혁명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혁명이 비생산적 기능들을 생산적 기능들에 종속시키는 것, 언제나 요구되지만 결코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마디로 권위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44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