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진단 및 인식개선

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등 5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셜믹스, 생활SOC 공급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 입주민의 주거이동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한 군데 정체되지 않고 공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의 소셜믹스 문제는 혼합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넘어서서 혼합된 단지의 관리상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다양한 생활SOC 공급은 단지 내 거주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공공임대단지가 지역사회 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나 님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 요인, 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이다.

SH도시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 요인, 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다.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일본 국립고베대학(神戶大學)에서 국제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이론,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 및 도시재생분야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시흥도시공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부동산간접투자자의 특성과 투자유형분석”(2021), “역세권의 주거선택과 주거이동특성분석”(2021), “부동산학에서 토지의 개념적 이해”(2010), “부동산행위의 분류시론”(2010),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가능성”(2008), “제주도신구간민속의 주거문화형성”(2008),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분석과 활성화방안”(2006) 등 100여 편이 있다.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다. 우정사업본부 및 KT&G, 삼성그룹의 보유 자산관리와 투자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주택금융규제가 주택소비 및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사렛대학교, 신한대학교 강사 및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한 이후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부동산 금융·경제 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한국주거환경학회 운영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판매전략 자문위원, 그리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및 한국주택학회 이사를 역임 중이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연구원 학술지 ≪주택도시연구≫ 및 한국주택학회 학술지 ≪주택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부동산계량분석』(2020), 『부동산금융경제론』(2022)이 있다. 주요 연구 논문으로는 “도시재생 모자리츠의 배당수익률에 대한 모의실험”(2021), “주택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에 관한 연구”(2020), “정책모기지의 공급효과와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2020), “국내 MBS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위험 영향변수”(2020), “주택금융규제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2018), “주택금융규제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2017), “주택에 대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2017) 등이 있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 중이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공저, 2020),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in Korea』(공저, 2019), 『아파트 공동체, 상생을 생각하며』(공저, 2018) 등이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축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2020), “소규모 공동주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2020),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분석”(2020), “Migration behavior of students and graduates under prevailing regional dualism: the case of South Korea”(2017) 등이 있다.

김선주
경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다. 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 한국부동산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회 위원,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하남시 분양가산정위원회 위원, 양주시 분양가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부동산 투자 및 시장분석론』(공저, 2011)이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Effect of Real Estate Holding Type on Household Debt”(2021),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TKR on the Logistics Industry”(2021),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Residential Space Demand in the Untact Era: The Case of South Korea”(2021), “The Housing Poverty & Gender Safety in one-person households of young women”(2021) 등이 있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서울시립대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주택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도시재생학회 상임이사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강원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공저, 2009), 『빌딩관리론』(2019)이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은퇴가구의 자산보유와 영향요인 분석”(2021),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와 시세간 격차의 결정요인 분석”(2017), “고령자 가구의 건강이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2020) 등이 있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다. 건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2007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분야는 주택금융과 임대주택정책 분야이며 학위 취득 후 KB국민은행 연구소 부동산연구팀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를 담당하였으며 후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였다. 2009년에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로 부임한 후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임대주택정책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머리말
발간사 　

01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서론
선행연구 고찰
실증분석 모형 및 가설
실증분석
결론
참고문헌

0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 방안
서론
주거만족도 분석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0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서론
문헌연구
분석 개요
분석 결과
결론
참고문헌

04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 요인
서론
소셜믹스 정책과 추진 현황: 서울시 사례
소셜믹스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의 분석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05 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서론
생활SOC의 개요 및 정책방향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와 생활SOC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의 공급사례
개선방안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
결론
참고문헌

과거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구성의 변화, 저출산 및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_01_“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개념과 더불어 민간시장의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민간임대시장에서 주택임차가 어려워진 중산층의 주거안전망의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활형 SOC를 동반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면 소셜믹스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_03_“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통합이 필요하며, 임대주택의 외관 등 품질을 개선해 부정적 이미지를 축소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생활SOC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며, 복합화 사업을 통해 이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와 생활복지를 확충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_05_“생활SOC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 가능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