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심의 기준

조재영

광고 심의는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다. 따라서 광고 심의 기준이란 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서 크리에이티브를 이끄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그 기준은 매체별, 업종별 광고 심의 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및 자율·타율의 시각에서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의료 광고·의료기기 광고 심의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기준, 옥외광고물 심의 기준,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기준, 화장품 광고·금융 광고 심의 규정, 온라인(인터넷) 광고 심의 규정, 자율 심의 규정·기사형 광고 심의 규정 등을 소개한다.

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 광고홍보학과 교수다.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과 석사를,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SU)에서 광고학 석사를,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광고홍보전공)를 취득했다. 또한 청운대학교 재직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사를 취득했다. 한국광고학회 이사, 한국광고홍보학회 연구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광고홍보학회 분과위원장, 한국OOH광고학회 상임이사,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회원이다. 한국산학기술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광고 심의 체계』(2014), 『광고비평의 이해』(공저, 2004)가 있다. 논문은 “방송 광고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탐색적 연구”(공저, 2014),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2014), “‘명확성의 원칙’에서 바라본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2013), “국내 광고심의체계에 대한 고찰”(2012), “패스트푸드 섭취실태를 통해 본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규제의 의미와 운용방안”(2010), “인터넷상의 부당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2009),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2009), “표시·광고법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7), “부당한 비교표시·광고의 심결사례에 나타난 법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7), “광고표현 관련 판례에 나타난 인격권 보호의 법리적 특성 연구”(2005), “생활정보신문광고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2000) 등이 있다.

01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 기준

02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03 의료 광고·의료기기 광고 심의 규정

0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05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기준

06 옥외광고물 심의 기준

07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기준

08 화장품 광고·금융 광고 심의 규정

09 온라인 광고 심의 규정

10 자율 심의 규정·기사형 광고 심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