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심의 체계

광고의 크리에이티브는 헌법적 표현의 자유권이 발현된 것으로 헌법의 보호 범위 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 ‘광고 심의’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고 매체별, 업종별 심의 체계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송, 인쇄, 뉴미디어, OOH 등의 매체 및 의료·의료 기기, 의약품, 건강 기능 식품, 화장품, 금융, 주류, 영화 등 업종별 광고 심의 체계를 소개한다. 이러한 광고 심의 체계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창의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광고의 꽃인 크리에이티브의 완성을 위한 기본 지침을 갖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방송, 인쇄, 뉴미디어, OOH 등의 매체 및 의료.의료 기기, 의약품, 건강 기능 식품, 화장품, 금융, 주류, 영화 등 업종별 광고 심의 체계를 소개한다.

조재영

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 광고홍보학과 교수다. 한양대학교 신문학과에서 학사, 동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SU) 광고학 석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광고홍보 전공) 학위를 취득했으며 청운대학교 재직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사를 취득했다. 한국광고홍보학회 연구이사, 한국광고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OOH광고학회 상임이사, 한국언론법학회 및 한국산학기술학회 회원이다. 저서로 <광고비평의 이해>(공저, 2004)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케이블TV광고 관련 법시행령 및 광고심의관련규정에 대한 제언”(1995), “생활정보신문광고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2000), “광고표현 관련 판례에 나타난 인격권 보호의 법리적 특성 연구”(2005), “부당한 비교표시 – 광고의 심결사례에 나타난 법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7), “표시 ․ 광고법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7), “건강기능식품 표시 –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2009), “인터넷상의 부당표시 –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2009), “패스트푸드 섭취실태를 통해 본 어린이기호식품 광고규제의 의미와 운용방안”(2010), “국내 광고심의체계에 대한 고찰”(2012), “‘명확성의 원칙’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2013),

01 광고 심의 체계의 분류

02 방송 광고 심의

03 인쇄 광고 심의

04 온라인·모바일과 뉴미디어 광고 심의

05 OOH(옥외) 광고 심의

06 의료·의료 기기 광고 심의

07 의약품·의약외품 광고 심의

08 건강 기능 식품 광고 심의

09 화장품·금융 광고 심의

10 주류·영화 광고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