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진실보도

언론보도, 국익이 먼저인가 진실이 먼저인가
국익과 진실보도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나 두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애매하면서도 막연하다. 국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할수록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커진다. 반대로 진실보도를 강조하면 국익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익과 진실보도의 의미와 관계를 짚어보는 것은 물론, 언론의 진실보도가 국민과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차분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언론보도에서 국익과 진실보도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각각의 상호 우위론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국익과 다중의 이익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담아내어, 향후 언론의 국익과 진실보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돈과 혼란, 충돌을 막고 양자관계를 접하는 언론과 국민들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익과 진실보도의 의미와 속성, 상호 관계를 깊이 있게 짚어본 책. 언론의 진실보도와 국익과의 이중성, 갈등관계,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 간의 다양한 역학관계를 따져본다. 6자회담, 북핵 실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X-파일과 불법도·감청사건, 먹거리 파동과 통상 마찰, 평화의 댐 문제 등 최근 국익 문제로 논란을 빚은 사건을 통해 언론의 보도 태도와 국익과 진실보도 관계를 살펴본다. 이 밖에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 언론 국가들의 실태를 국가별로 연구 소개하고 국내 현황과도 비교했다.

박종인
1961년 경상남도 함안군 산골에서 태어났다. 마산 창신고등학교를 거쳐 동의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어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제신문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다 1991년 지금의 부산일보로 옮겼다. 20년 가까이 사회부 기자로 일선 현장을 누볐으며 편집국 사회2부 데스크 등을 두루 지냈다. 잠시 뉴미디어팀장을 거쳐 지금은 문화사업국 문화기획부장을 맡고 있다. 2005년부터 신라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했다. 저서로는 『국익과 진실보도』(2006), 『사이언스 저널리즘』(2012)이 있다. 2006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에 입학, 3년간 재학하다 시간과 거리 문제로 자퇴했다. 현재는 KAIST 사이언스저널리즘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들어가며

1장 국익과 진실보도의 실체

1. 국익과 진실보도의 의미
국익의 다의미성
국익과 언론자유의 통제
국익과 공공의 이익
진정한 국익과 진실보도

2. 국익과 진실보도의 이중성
국익과 진실보도의 갈등
국가안보와 진실보도
국익과 알 권리

3. 언론의 국익 이데올로기
자발적 국익 판단의 위험
문제의식 없는 국익 판단
국익과 공론의 장

4. 국익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국익에 대한 정치적 판단
조작된 사건과 국익
변화에 도전받는 법원
국익재판의 정당성

2장 국익과 진실보도의 상호관계

1. 국익 우위론
국익 우위론의 문제
국익 위한 보도 제한의 한계
황우석 사건과 국익 우선주의

2. 진실보도 우위론
진실보도의 역사적 교훈
우드스타인의 기자 정신
은폐된 진실과 언론의 공론화
언론 사명으로서의 진실보도

3. 진실보도와 국익조화론
국익과 진실보도의 조화
언론과 국가의 국익 해석에 대한 갈등

3장 사건으로 본 한국 언론의 진실보도와 국익

1. 6자회담과 북핵 실험
6자회담과 북핵, 그리고 국익
정부의 초보적 북핵 정보
북핵 실험과 진실보도
신중해야 할 정부와 언론

2.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신화의 추락, 예견된 호사다마
무너진 희망, 훼손된 자존심
국익과 진실보도

3. X-파일과 불법 도·감청 사건
국익 위한 무차별 도청
대통령만 빼고 전부 도청
도청은 정권 유지의 수단
X-파일의 진실보도

4. 먹거리 파동과 통상 마찰
먹거리 수입과 국익 마찰
먹거리 파동, 언론보도의 문제
먹거리 파동과 외교 마찰

5. 9·11테러와 이라크 파병
이라크 전쟁의 진실
파병과 국익, 그리고 진실보도
전쟁 저널리즘과 진실보도의 한계

6. 평화의 댐
정권안보와 언론보도
당근과 채찍에 길들여진 언론
냉전논리에 허약한 한국 언론

4장 외국 언론의 진실보도와 국익

1. 프랑스
국익과 진실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언론자유를 위한 언론법제
국익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정당한 국익보도

2. 미국
끊임없는 국익과 진실보도의 논쟁
변질되는 언론과 신뢰 추락
국익에 우선하는 진실보도

3. 독일
국익과 진실보도의 법제
언론평의회의 언론강령
국익 관련 보도 사건

4. 스웨덴
또 다른 국익과 언론보도
스웨덴형 황우석·워터게이트 사건
국익에 앞선 라곰 정신

5장 한국 언론의 진실보도와 국익의 경계

1. 진실과 국익에 앞선 자사 이기주의
빙자된 국익
자사이기주의와 모럴 헤저드

2. 국익 추종과 자기검열 부재
자발적인 국익보도
진실한 언론의 자기검열

3. 국익 위한 실체적 진실보도 미흡
비이성적 온정주의 보도
진실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언론

4. 재정립되어야 할 양자관계
융합 불가능한 국익과 진실보도
외신 의존과 냉전주의 시각의 극복

5. 국익과 진실보도의 딜레마
국익의 한계 설정에 대한 공론화
국익보도와 인권침해

6장 진실보도와 언론의 사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