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거버넌스와 한국

AI,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AI는 국가 경쟁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 생성형 AI와 자율 에이전트의 등장은 산업 구조와 지식 체계를 넘어 국제 질서의 재편을 이끌고 있으며, 그 변화는 한 세대 안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과 불평등 심화
데이터와 인재, 자본이 특정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술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AI 자동화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경로를 차단할 수 있으며, 치명적 자율무기체계나 딥페이크 같은 기술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시급성
이러한 문제는 개별 국가의 대응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국제 사회 전체의 공조가 절실하다. 정부 규제, 기업의 자율 규제, 국제 가이드라인, 시민사회 감시가 결합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이 책은 미국, 중국, EU, 한국, 아프리카 등 주요 국가의 AI 전략을 분석하고 UN과 OECD, AI 정상회의 같은 다자 기구의 협력 모델을 조망한다.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응 또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AI 거버넌스 형성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략과 세계적 비전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신뢰와 혁신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AI를 패권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협력의 매개체로 전환하려는 비전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AI는 이제 세계 질서의 판을 바꾸고 있다. 이 책은 AI 기술이 국제 정치, 경제, 안보, 윤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중국, EU,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전략, 그리고 UN, 국제기구,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구상까지 폭넓게 다루며,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지를 제시한다.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이며, IEEE CertifAIEd™(AI 윤리 인증 프로그램) 선임 평가자로 활동하고 있다. UNESCO한국위원회 선임전문관으로 근무했으며, ‘UNESCO AI 윤리 권고’ 개발 전 과정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 AI안전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UNESCO,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DP 등의 AI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평화』(2019), 『마음 속 분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2021), 『Changes in North Korea’s heritage law and policy』(2023) 등이 있다.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AI

01 미국, 혁신지향 자율규제
02 EU, 인권중심 포괄규제
03 중국, 체제안정 핀셋규제
04 한국, 균형지향 최소규제
05 아프리카, 성장지향 규제공백
06 UN과 국제기구, 포용지향 국제협력
07 AI 정상회의, 의제확대 협력약화
08 기업, 위험관리 자율규제
09 시민사회, 인권우선 규제강화
10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미래와 한국

2024년 7월 AU 집행위원회가 대륙 AI 전략을 승인하면서 아프리카의 AI 거버넌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전략은 AI 기술의 이점 활용, 역량 구축, 위험 최소화, 투자 촉진, 협력 강화라는 다섯 가지 영역을 핵심 축으로 삼고, 아프리카가 당면한 사회 경제적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AI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보건 의료 체계를 개선하며,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05_“아프리카, 성장지향 규제공백” 중에서

더욱이 AI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소수 거대 기업과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 패권과 권력의 지나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의 기술적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 보호와 공공선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09_“시민사회, 인권우선 규제강화” 중에서

AI 거버넌스에는 아직 정해진 모범 답안이 없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완벽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 나라의 거버넌스 실험이 다른 나라의 이정표가 되고, 한 기업의 윤리적 선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는 역동적인 시대에, 우리는 답을 찾는 모방자가 아니라 답을 만들어 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10_“글로벌 AI 거버넌스의 미래와 한국”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