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기술패권은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한다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 … ‘안미경중’에서 자유주의 가치기술 동맹으로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년 간 지속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강화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미중 간 기술패권의 영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주, 사이버전, 금융 등의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패권 경쟁도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의 경쟁으로 확대 진행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기술동맹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기술동맹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의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 기술패권에 대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정보기술과 우주, 사이버전, 금융 등의 영역, 그리고 기술동맹과 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선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취했던 안미경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은 효력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 경쟁의 시대에 한미 기술동맹, 자유주의 가치기술 동맹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제질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술패권의 영역이 우주, 사이버전, 금융 등의 분야로 확대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기술민주주의 대 기술독재주의의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기술동맹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디지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을 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기술동맹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이며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 와세다대학교 등 해외 여러 대학의 방문교수를 역임했고,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이사로 일했다. KT 이사, SBS 이사 등으로 일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 『자유시장주의 미디어 거버넌스』(2022), 『AI시대에 가치 있는 것들』(2021), 『한국의 미디어 거버넌스』(2020), 『블록체인 거버넌스』(2019),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2018), 『인공지능 거버넌스』(2018), 『공유경제』(2017), 『4차 산업혁명』(2016), 『인터넷 거버넌스』(2015), 『Who owns the world’s media?: Media concentration and ownership around the world』(공저, 2015) 등이 있고, 국내외 학술지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머리말 역사의 귀환과 기술패권

01 기술의 지경학
지정학에서 지경학으로
지금은 기경학 시대
02 기술 신냉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술 중국몽
기술패권 경쟁
03 기술동맹
일대일로
디지털 실크로드
인도 · 태평양 전략
더 긴 전문
기술동맹 재편
04 반도체 패권
반도체 산업의 지형
중국의 반도체 굴기
미국의 반도체 질서 재편
반도체 공급망 개편
05 인공지능 패권
인공지능의 봄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의 차이
인공지능 패권 경쟁
생성형 AI의 등장
06 양자기술 패권
양자기술의 발전
양자기술의 파급효과
양자기술 경쟁
07 우주기술 패권
우주 기술 경쟁
우주의 상업화
우주의 군사화
08 사이버전 기술패권
사이버전의 모호함
선전포고 없는 전쟁
사이버 미중 경쟁
09 금융기술 패권
중국의 금융 굴기
디지털 금융
10 기술패권 시대 한국의 선택
한미 기술동맹
중국에 대하여
자유주의 가치 기술동맹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