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유권자의 알 권리

20대 대선 언론보도의 문제와 과제

‘페이스북 저널리즘’, ‘사생활 폭로 저널리즘’, ‘전쟁 비유 저널리즘’ 지양

정책 분석 등 유권자 알 권리 강화로 유권자 ‘눈, 귀, 입’ 역할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순회경선이 한창이고 국민의힘도 후보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들은 후보적합도나 선호도 조사 등 여론조사 결과와 여야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가상 대결의 결과를 쏟아내면서 선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그런데 대선보도에서 우리 언론사들이 경마식, 흥미위주의 보도와 편파, 불공정 보도 등 지난 30년 동안 지적되어 온 대선보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일까, 김부선 씨의 주장일까? 윤석열 후보의 정책일까, 아내 김건희 씨의 혼전 사생활일까?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김부선 씨의 페이스북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 쓴 언론들로 인해 ‘따옴표 저널리즘’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윤석열 후보 역시 가족에 대한 악의성 보도로 ‘사생활 폭로 저널리즘’ 논란을 불렀다. 각 정당 후보자들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한 보도, 즉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른바 ‘유권자 중심의 선거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다수 한국 언론들은 언론의 자유를 무기삼아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선 정국에서 언론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선보도의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얻기 위해 기획됐다. 언론사의 대선보도의 문제점을 알 권리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후 대선보도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대 대선 정국 초기부터 우리 언론사들은 경마식, 흥미위주의 보도와 편파, 불공정 보도 등 지난 30년 동안 지적되어 온 대선보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대다수 한국 언론들은 언론의 자유를 무기삼아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언론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선보도의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얻기 위해 기획됐다. 언론사의 대선보도의 문제점을 알 권리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후 대선보도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정기

동명대학교 광고PR학과 조교수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의교수, 한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을 거쳐 2018년 3월부터 동명대학교에서 미디어리터러시와 글쓰기, 스마트미디어론, 창의적 기획과 문제해결 방법, 미디어리서치 등의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효과 분야다. 󰡔위축효과󰡕(2021),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2020),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016) 등 19권의 저서를 집필했고, 119편의 논문을 KCI, SCI, SSCI, SCOPUS 등 전문 학술지에 게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부산국제광고제 자문위원,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언론법학회 기획이사, 한국광고홍보학회 지역이사로 활동했고, 한국방송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방송학보》와 《방송통신연구》의 편집위원,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발간하는 《미디어, 젠더 & 문화》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머리말 20대 대선 정국 초기, 대선보도 단상

저널리즘 기능이 실종된 이재명 후보 검증

김건희 씨 사생활 보도에 묻힌 윤석열 후보 검증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명낙대전’ 보도

대선 정국, 언론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01 대선보도와 유권자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와 책임

시민의 알 권리 보호

대선 정국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

02 대선보도의 문제점: 학술적 접근

언론의 대선보도의 문제

대선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

유권자 알 권리 외면 문제

03 경마식 대선보도와 알 권리 침해

경마식 보도란

경마식 보도의 측정

경마식 대선보도의 현황과 사례: 과거 사례

경마식 대선보도의 현황과 사례: 20대 대선

경마식 대선보도의 알 권리 침해 비판

04 대선보도의 프레임과 알 권리 훼손

언론사의 프레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론사의 프레임

언론사의 프레임과 유권자 알 권리 외면

05 유권자의 알 권리 확장을 위한 대선보도 준칙

선거보도에 대한 불신

대선보도 준칙의 목적

대선보도 준칙의 사례

유권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선보도 준칙의 방향

06 유권자 알 권리 확장을 위한 대선보도의 방향과 과제

경마식 대선보도 극복: 데이터 종속 저널리즘에서 데이터 활용(분석) 저널리즘으로

대선보도 프레임의 전환: 갈등 중심 프레임에서 이슈 중심 프레임으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 자유 확대

유권자의 능동적 대선보도 수용: ‘수용자’에서 ‘이용자’로

부록 1.

대통령선거 보도준칙(1992년)

부록 2.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2016년)

참고문헌

20대 대선 정국 초기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페이스북 저널리즘’ 논란과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아내에 대한 ‘사생활 폭로 저널리즘’은 한국 언론사들의 언론의 자유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_ “머리말 20대 대선 정국 초기, 대선보도 단상” 중에서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 정보를 가공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양방향적 선거보도를 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경마식 보도와 네거티브 중심의 보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는 언론사의 단기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_ “01 대선보도와 유권자의 알 권리” 중에서

문제는 1996년, 백선기 교수가 14대 대선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4가지 항목들이 20년이 지난 2017년 19대 대선보도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항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1996년 11월 진행된 백선기 교수의 분석은 2021년 현재 20대 대선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_ “02 대선보도의 문제점: 학술적 접근” 중에서

20대 대선 정국의 초반인 2021년 7월 13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언론보도 과정에 경마식 보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봤다. 그 결과 상당수의 언론사에서 여전히 경마식 보도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몇몇 언론사들은 20대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혹은 호감도, 비호감도를 숫자와 순위로 표현하는 방식의 보도를 했다. 특히 몇몇 보도의 경우 오차범위 내 순위 매기기라는 전형적인 형태의 경마식 보도를 수행하기도 했다.

_ “03 경마식 대선보도와 알 권리 침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