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3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윤석열 정부, 언론과의 전쟁 … 도어스테핑 중단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는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이 아니다. 기본적 인권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석되고 나아가 무기로 활용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내로남불식 표현의 자유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극치를 이룬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 소통의 상징과도 같았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의 중단과 각종 언론사 고발(MBC, KBS, ≪한국일보≫, ≪한겨레≫, TBS 라디오, 뉴스토마토, UPI뉴스, 시민언론 더탐사 등), TBS 지원 조례 폐지와 김어준, 신장식 등 비판 성향 진행자의 퇴출, MBC 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 MBC 본사와 기자에 대한 소송과 압수수색, KBS 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 후보 시절 대통령 가족에 의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관을 1년의 사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관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소통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집권여당의 표현의 자유 인식을 통렬히 비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후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표현 자유 인식은 타인에 대한 비판에는 관대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엄격한 이른바 ‘내로남불’식 표현의 자유 인식,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른바 ‘우리 편에게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인식처럼 보인다. 사실 “그때(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는 맞고, 지금(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은 틀린”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인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나타났던 표현의 자유 인식이다.

이 책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와 관련한 이슈와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3개 영역 11개 장으로 구성했다. 제1 영역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표현의 자유 인식 파트다. 제2 영역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식 파트다. 제3 영역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표현의 자유 현안과 해결 방안 파트다. 윤석열 정부 1년간의 표현 자유 현안과 언론관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자 한 이 책이 한국 사회의 표현 자유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른 생각에 대한 포용, 권력비판과 견제를 위한 언론 기능의 존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의 권력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표현 자유,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건이 등장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표현 자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책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와 관련한 이슈와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정기
동명대학교 미디어대학 광고홍보학과 조교수다.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학사 학위,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사와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의교수,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연구교수)으로 일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부울경언론학회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 한국언론법학회 기획이사, 한국PR학회 기획이사, <한국방송학보>, <방송통신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편집위원으로 봉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미디어 수용자, 교육 커뮤니케이션이다.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2011),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2016),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2』(2020), 『위축효과』(2021),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2022)와 같은 언론법, 표현의 자유 분야 저서를 포함한 25권의 책을 집필했고, 128편의 논문을 KCI, SCI, SSCI, SCOPUS 등의 전문 학술지에 게재했다.

머리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01 윤석열 후보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관점
정치풍자 코미디에 대한 관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점
02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도어스테핑 사례
도어스테핑에 대한 긍정적 평가
도어스테핑에 대한 부정적 평가
도어스테핑 중단과 평가
03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인식 평가
한국 시민의 평가
미국 국무부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편 평가
프리덤 하우스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의 평가
국경없는 기자회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평가
04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대상 소송
전략적 봉쇄 소송 개념과 문재인 정권의 전략적 봉쇄 소송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략적 봉쇄에 대한 인식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대상 소송 사례
05 윤석열차 사건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카툰’ 부분 고등부 금상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에 대한 비판
대통령 후보 시절 정치 패러디에 대한 관점과 ‘윤석열차’
06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평가
07 MBC 본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MBC 압수수색 사건, 여당의 입장
MBC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비판
2023년 MBC 압수수색과 2020년 채널A 압수수색
MBC와 채널A 압수수색, 언론 자유에 대한 비일관적 관점
08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조례 폐지에 대한 비판
김어준 등 TBS 진행자의 퇴출과 평가
09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과 권고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평가: 부분적 자유국가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국가보안법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임시조치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10 표현의 자유가 정권의 무기? 인권!
표현 자유의 정치공학적 이해 과정
표현의 자유는 인권
11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과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자율 과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법, 제도적 과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수신료 현실화
가칭 <표현의 자유 위원회>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