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 법제론

“디지털 격변기,
시청자가 꼭 알아야 할 방송의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2001년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필두로, 2002년 디지털 위성방송이 시작되었고, 뒤이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과 위성 및 지상파DMB도 본격화되었다.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방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위원회 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방송 방식이나 서비스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방송 산업 전반의 시장질서와 시청자들의 시청행태 및 이용행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방송 체제의 전환과 정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관련 업계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일반 시청자들은 디지털 방송을 단순히 화질이 선명한 방송 정도로만 인식하여 수상기를 적극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전환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체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방송사의 디지털 방송 주도는 시청자들의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디지털 방송 체제의 목표가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쌍방향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일반 시청자가 이해하기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 사회적 의미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은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디지털 방송 체제에 대한 기술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4명의 법제 전문가가 모여 디지털 방송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새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10가지 법제적 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방송의 기술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 디지털 격변기에 나타난 방송의 변화를 살펴 디지털 방송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국가의 규제 기관, 디지털 시장, 방송산업의 동향을 정리해 국내에 적합한 규제 방안과 시청자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방송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정비해야 할 10가지 법제적 과제도 제시했다.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대표 저서: 『모바일 미디어: 디지털 유목민의 감각』(2006, 공저),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2006, 공저) 외 다수

김국진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대표 저서: 『방송통신융합의 이해』(2007, 개정판), 『IPTV』(2007, 공저) 외 다수

정용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표 저서: 『시민사회와 방송개혁』(2006), 『디지털 방송론』(2002, 공저) 외 다수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대표 저서: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2004, 공저), 『방송론』(2002, 공저) 외 다수

제1부 패러다임과 이념
1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
2 디지털 방송 규제와 공익성 이념

제2부 국가와 규제 기관
3 주요 국가의 디지털 방송 규제 변화와 함의
4 디지털 방송 규제 체계

제3부 시장과 산업
5 디지털 방송산업의 시장 현황
6 디지털 방송산업의 시장 규제

제4부 시청자 복지와 향후 과제
7 디지털 방송 법제와 시청자 복지
8 디지털 방송의 미래와 법제적 과제